섭취+식품 오인 우려,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유통 주의보 발령

유통·판매 후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위반시 벌칙/처분 경고...

2024.03.26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판매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첨부 :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출처 : CNC 뉴스

기사원문 :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