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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승' 화우, 인수합병 분쟁 강자로.[남양유업 M&A 법정다툼]

Mайка 2023. 2. 19. 08:16

 2023-02-15 07:55:21

 

판사 출신' 김유범 그룹장 담당, 아시아나항공 이행보증금 소송 등 '두각'

 

법무법인 화우가 인수합병(M&A) 분쟁 소송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도가 높은 M&A 법정다툼인 남양유업 소송에서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가리지 않고 매번 승소하면서 역량을 과시했다. 화우가 남양유업을 비롯해 과거에 쌓은 승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M&A 분쟁에서 두각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14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 부문에 M&A 분쟁 전담 팀을 두고 있다. 김유범 변호사가 그룹장이며 류정석 변호사가 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총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돼있다.

 

김 변호사는 광주 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사법학을 전공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2016년 화우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남양유업 소송에서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의 소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분쟁에서 가처분과 주식양도(계약이행) 등을 가리지 않고 활약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LKB&)파트너스, 법무법인 바른과 정면승부를 펼쳐 승소를 가져왔다.

류 변호사는 기업과 회계에 밝은 법조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분야의 베테랑이다. 그는 서울 영락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제 4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 후 삼일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 법무법인 화백을 거쳤다. 2003년 화우에 합류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화우가 향후 M&A 분쟁 분야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할지 주목한다.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A가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형 로펌 고위 변호사 등에 따르면 올해 관련 분쟁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과거 M&A 분쟁의 경우 '기업 대 기업'의 다툼이 주를 이뤘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이행보증금 소송도 있다. 화우는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작년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PEF 운용사가 M&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르면서 기업과의 분쟁도 점차 발생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작된 LS엠트론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소송이 그 사례다. LS엠트론의 전자부품사업부 주식양수도계약(SPA) 파기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이때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법인 명의로 보유한 본사 건물을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법정다툼이 대표적이다.

화우가 활약한 남양유업 M&A 소송은 PEF 운용사와 기업 오너의 분쟁이라는 점 외에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 특히 M&A 쌍방대리에 관해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이다. 남양유업 본안소송 1심과 2심, 가처분 소송 재판부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의 배임적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 M&A에서 로펌의 역할은 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대신 할 수 있는 '대리'가 아닌 '자문'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출처 : the bell

기사원문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0214091704360010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