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4일
중국 인구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경고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일본 의회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사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위기에 서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에선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2배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만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고자 각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봤다.
볼리비아: 출산휴가 대폭 확대
불가리아에 사는 보라냐 안드리바 그라마티코바(33)는 아들을 낳은 이후 12개월의 유급 휴가를 받았다. 그동안 받는 금액도 평소 임금과 비슷하다.
그라마티코바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출산휴가 1년 차에는 월급의 90%를, 2년 차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설명했다.
불가리아의 65세 인구 비율은 22%로, 이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서 벗어나고자 당국이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불가리아는 전 세계에서 출산 휴가가 가장 긴 국가가 됐다.
유니세프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급여의 100%를 보장하며 최소 6개월간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국가는 절반에 그쳤다.
85주 동안 임금 100%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다 기간 보장 국가였으며, 미국은 국가적인 유급 출산휴가 제도가 없다.
그라마티코바는 "거의 2년간 일을 쉬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아이가 아프면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서도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기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엔(UN)은 당국의 이러한 긴 출산 휴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인구가 2050년까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 휴가는 길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라마티코바 또한 "문제가 많다"며 "전문적인 육아 지원 부족, 낮은 급여, 초인플레이션, 높은 부동산 가격, 남녀 임금 격차 등"을 지적했다.
한국: 현금 지원 확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불가리아가 출산휴가 확대를 내놓은 반면, 한국 정부는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현금 지원이다.
한국에선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듯 현금 지급 규모를 늘린 이유는 간단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뒤 한국에선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인구 고령화에 맞춰 보건 및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고군분투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에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이른바 '영아수당(부모 급여)'을 오는 2024년까지 약 3배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월 70만원씩 받다가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절반인 35만원씩 받게 된다.
당국은 이러한 현금 지원이 현재 진행 중인 인구 통계학적 흐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돌봄이 로봇
기술 사랑으로 워낙 유명한 일본이기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로봇 공학에 눈을 돌리는 것도 놀랍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이미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인해 이미 둔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동 관련 정책 예산 2배 확대, 고령화 전문 정부 기관 신설 계획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생활을 돕기 위한 로봇에도 투자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개나 물개 모양을 한, 이른바 돌봄이 로봇 설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이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함께 대화하고, 거동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국: 한 자녀 정책 뒤집기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며 결혼한 부부당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리고 현재 세금 감면과 산모 의료 서비스 제고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정도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건 낮추는 것보다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는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시 주석은 "적극적인 국가 전략"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UN 전망치에 따르면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세기 안에 중국의 15~64세 인구는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 인구의 고령화는 거대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가 둔화하면서 전 세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싱가포르: 평생교육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고령화에 맞서 노동 인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싱가포르 정부는 평생교육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일부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시점부터 최대 20년간까지 개별적으로 선택한 산업 관련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점을 미리 제공해 동문들이 졸업 이후로도 신기술 관련 과정을 별도의 수강료 없이 들을 수 있게 한 대학들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장수 보험 연금 제도를 통해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고령으로 인한 노후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싱가포르에선 개인별 저축 계좌에 매달 의무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매달 지급되는 노후 연금 등 연금 제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출처 : BBC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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