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현 기자
- 입력 2022.04.25 00:00
북한의 정보통신 정책이 '내부 통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대외 개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한반도 IDX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보기술(IT)을 강조한 이후 2019년 말 김 총비서 집권 시기까지 22년 동안의 '과학원통보' 160권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북한의 ICT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남 교수는 "상위 키워드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사회주의' 키워드가 가장 발현 빈도가 높았다"며 "'김정일', '김일성', '령도자', '김정은'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강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문헌이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려는 의도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소', '기업체', '경제적', '합리적', '전략적', '효과성', '경쟁력'의 키워드를 보면 사회주의 기업소에 대한 개혁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과 '개발구' 키워드를 통해 대외 개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추정했다"고 부연했다.
남 교수는 "큰 틀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방향성은 국제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IT 정책은 지난 1996년 최초로 언급되고 1998년부터 실제로 추진됐다.
북한은 각 대학에 '전자공업부'를 신설 및 확대 개편하고 조선컴퓨터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을 개소하는 등 ICT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남 교수는 소개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서) 통신은 매체 전달 및 구분 유형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시민들의 편익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보다는 정치사회의 통제적 기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통신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주민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체신성에서 통신사업을 관할하고 당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해온 이집트의 통신 회사 '오라스콤'이 북한 당국의 규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철수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오라스콤이 북한에서의 이동통신사업을 통해 약 7년간 거둬들인 현금 수익금만 6억 5300만 달러에 이르지만 북한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남 교수는 밝혔다.
남 교수는 "만약 ICT 첨단기술이 북한의 독재 지도자가 21세기에 인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디지털 독재 리더십이 활성화된다면 한민족이 열망하는 개혁과 개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진화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수현 기자 ll1997@naver.com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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