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원 확충 공약한 윤석열 당선자, 어떻게 실현할까?

• 김나현 기자 
•  입력 2022.03.17 07:42

인천, 울산, 부산, 제주 등 지역별 의료기관 확충 공약
상급종합병원 없는 경북-제주, 지정기준 완화해 추진되나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대거 신증설은 반대 입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국민의힘 제공)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유치 등 지역별 병원 확충 공약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각 지역 시도지사들과 공약 시행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시도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병원 유치 공약이 다수 담겼다.

먼저 인천에는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영종국제도시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도 담겼다.

울산은 울산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원 설립 등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2울산대병원 건립을 검토해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해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막고,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2보험자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충남은 국립병원이 없어 공공의료기관의 균형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아산 경찰교육타운 부지에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하고, 내포신도시에는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제주는 제주대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확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별 의료 공약은 윤 당선인이 직접 공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여러 지역을 돌며 의대 및 병원 건립과 관련해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지역 민원도 많았다. 대구 제2병원 설립 및 전북 의대설립 등이 그 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선거운동으로 지역을 갈 때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부산 민원도 많았다"며 "침례병원은 신설이 아닌 있는 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공약은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각 지역의 사정은 시도지사가 훨씬 잘 알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시행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공병원부터 활성화해야...신설은 꼭 필요한 곳에"

울산 및 포항 등 의과학대학원 설립은 긍정 검토

일단 국민의힘은 공공병원의 무조건적인 신증설 및 의과대학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별 의료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지역의 병원 신증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병원 정상화 등이 그 예시다.

이 관계자는 "모든 진료군마다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있는 공공병원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신설도 반대 입장이다. 다만 울산과 포항 등에서 의과학대학원 설립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어 다른 형식으로 만드는 방식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 지역의 상종 지정은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경북 안동에 상종급 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서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증환자를 더 많이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상종 지정으로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별 병원 확충 등은 시도지사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추진될 수 있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역 사업으로 충분히 하겠지만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원이 많지 않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병원 신설이 어렵다"며 "일단 공식 공약집에 담겼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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