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R "불가리아 비밀감시법, 유럽인권협약 위반…바꿔야"

등록 2022.01.12 16:31:12

[소피아=AP/뉴시스]2020년 8월12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서 눈을 가린 시위대가 유럽연합 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불가리아의 형법, 특히 1997년 불가리아 감시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도이체 벨레(DW)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1.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불가리아의 형법, 특히 1997년 불가리아 감시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도이체 벨레(DW)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의회 위원회가 불가리아 역사상 가장 큰 도청 계획 중 하나를 밝히면서 비밀 감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위협받거나, 심각한 고의적 공격이 예상될 경우 비밀 감시를 허용하고 있다. 비밀 감시가 허용되면 시각적 감시뿐만 아니라 감청 및 도청, 전자 통신을 가로채는 행위도 가능하다.

비밀 감시는 테러, 살인, 횡령, 마약 범죄 등 중범죄 방지를 위해 사용되지만 지난해 의회 조사 결과 이런 목적 외에 여러 다른 사건들에도 비밀 감시가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리아 의회는 지난해 8월 비밀 경호원들이 정치인과 언론인, 운동가 등 9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도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잠재적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이러한 비밀 감시는 2020년 반부패 시위 시작부터 2021년 5월까지 계속됐다. 조사를 이끈 의회의 니콜라이 하지게노프 위원장은 이것이 불가리아의 최대 도청 스캔들 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ECHR은 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불가리아가 형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CHR은 불가리아의 감시법이 특히 사생활 및 서신의 비밀 존중, 통신 데이터의 유지 및 접근과 관련, 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감시가 부족한데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시 데티터가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통신 데이터에 대한 비밀 수집은 꼭 필요한 것으레만 국한돼야 한다고 ECHR은 지적했다.

이 사건은 2명의 불가리아 변호사와 비정부기구(NGO) 2곳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국가의 비밀 감시와 법 집행기관에 의한 통신 접근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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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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