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FTA 추진동향은?

EU는 베네룩스관세동맹(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출발해 

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n and Steel Community)를 거쳐 경제분야의 유럽공동체를 완성하고, 

공동 화폐인 유로를 도입하고 현재 정치적으로도 통합해가는 유럽연합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도 27개나 됩니다. 그렇기에 주로 신규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간의 경제 통합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럽 대륙 내 다른 국가와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왔구요. 더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EU가 체결해온 FTA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확인됩니다.

 

먼저 유럽대륙에서는 11개 FTA를 체결했습니다. 

EFTA 국가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차례대로 FTA를 맺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주로 중유럽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유고 내전으로 분리된 국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정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협정의 이름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협정의 이름 때문에 FTA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 협정들은 WTO에 GATT XIV조 및 GATS V조에 따른 RTA로 정식 통보되어 있는 협정들입니다.

 

유럽 대륙 내 발효 중인 FTA

  스위스-리히텐슈타인 1973.1

  아이슬란드 1973.4

  노르웨이 1973.7

  파로 아일랜드 1997.1

  마케도니아(이하 안정화및제휴협정), 2004.5

  크로아티아 2005.2.1

  알바니아 2009.4

  몬테네그로 2010.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하 잠정통상협정) 2008.7

  세르비아 2010.2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과 같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내 발효 중인 FTA

  팔레스타인(이하 제휴협정) 1997.7

  튀니지 1998.3

  모로코 2000.3

  이스라엘 2000.6

  요르단 2002.5

  이집트 2004.6

  알제리 2005.9

  시리아(협력협정) 1997.7

  레바논(잠정협정) 2003.3

 

이밖에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등과, 중남미에서 멕시코, 도미나카공화국·아이티 등 캐리비안 연안 국가들(ACP)의 경제협력체인 CARIFOUM, 칠레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7월부터 FTA가 잠정적용(발효에 준함) 중입니다. 

한편, 안도라, 산마리노 같은 유럽 내 위치한 소국과는 관세동맹을 맺고 있으며, 

규모는 이 국가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터키와도 관세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 발효 중인 FTA

  남아공(통상개발협력협정) 2000.1

  멕시코(경제동반자, 정치조율 및 협력협정) 2000.7

  CARIFORUM(경제동반자협정) 잠정적용

  칠레(제휴협정) 2003.2(통상), 2005.3(전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서, 시쉘, 짐바브웨(잠정동반자협정) 2009.8 서명

  한국(자유무역협정) 2011.7

  파푸아뉴기니, 피지(잠정동반자협정) 2011.5 PNG 비준

  이라크(동반자협력협정) 2006.11 협상 개시. 2012.5 서명. 잠정적용 예정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2.6 서명. 2013년 발효 예정

 

관세동맹

  안도라 1991.7

  터키 1995.12

  산마리노 1992.12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장성 높은 국가와 FTA 체결 확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거나, 

EU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인 국가들이거나, 아프리카, 중남미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밀접한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EU의 입장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들 국가 외에는 좀처럼 역외로 FTA를 확대하지 않으려던 EU가 

WTO DDA협상의 부진과 다른 국가들의 FTA 확대라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중심적인 FTA 체결 확대에 나서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 인도, ASEAN과 FTA를 체결하기로 정하고, 한국과의 협정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SEAN은 전체 보다는 개별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중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협상을 끝냈구요. 

이밖에 캐나다와 협상이 최종 단계입니다. 

또 일본과의 협상도 지난달 EU이사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중에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FTA

  인도, 2007.6 개시. 11차 협상 진행.

  싱가포르 2012.12 협상 타결

  말레이시아 2010.10 협상 개시. 7차 협상

  ASEAN 2007.7 개시. 7차 협상 진행

  베트남 2012.6 협상 개시. 1차 협상

  일본 2012.11 이사회 협상 개시 승인

  캐나다 2009.5 협상 개시. 9차 협상 진행. 최종 단계

  ANDEAN공동체(콜롬비아, 페루) 2010.2 타결, 2012.6 서명

  메르코수르 2010.5 협상 재개. 8차 협상 진행.

  우크라이나 2012.7 가서명.

  그루지아 2012.2 개시

  아르메니아 2012.5 협상 개시. 3차 협상 진행

  몰도바 2012.2 협상 개시. 4차 협상 진행

  이란 2002.6 협상개시, 현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