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탄소세 재협의 시작

EU 집행위, 탄소세 재협의 시작

 

ㅇ 영국은 강력 반대, 북구 국가 및 프랑스 등은 찬성

-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6월 23일 EU 차원의 공동 최저 탄소세 부과문제를 집행위에 재상정,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탄소세 취지와 입안 가능성을 타진함.

- 동 탄소세안에 대해 영국과 아일랜드는 조세주권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미 유사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북구 국가와 프랑스 등은 찬성하고 있음.

 

ㅇ EU 집행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

- 탄소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나, EU 집행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환경 및 기후변화 담당 EU 집행위원 등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집행위원들은 역내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현재 탄소세를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임.

(자료원 : EuropeanVoice,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