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긴급지원펀드 규모 2배로 늘릴 계획

집행위, 긴급지원펀드 규모 2배로 늘릴 계획

 

 

○ 집행위의 경기부양책 초안이 10월 29일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긴급지원 펀드 규모를,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10월 29일 경제위기와 관련한 특별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금융위기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경기침체 에도 굳건하고 협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가 11월 26일 공식 발표할 경기부양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펀드의 규모를 현재의 120억유로에서 250억유로로 배 이상 늘리는 안도 포함되어 있음.

 

- 긴급지원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 밤 Sarkozy 프랑스 대통령 이 그 한도를 200억유로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음.

 

- 현재까지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긴급지원펀드의 지원을 요청한 회원국으로는 헝가리가 유일하지만, Joaquin Almunia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몇몇 회원국들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즉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음.

 

 

[ 기타 조치 ]

 

○ 집행위가 EU 경기부양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타 조치들은 대부분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예산의 한도내에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들임.

 

- Barroso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실업을 절대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하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 대응펀드’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세계화 대응펀드’는 보다 저렴한 임금과 생산코스트를 찾아 EU 역외로 이전해 버린 기업들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펀드로 2007~2013년 집행분으로 35억유로가 배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집행위는 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 확대와 EU그린 아젠다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Barroso 집행위원장은 “빌딩 에너지 효율제고 를 위한 투자는 기후변화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설부문을 지원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저배기가스배출 자동차등과 같은 그린 테크놀로지 부문에의 투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유럽사회당(European Socialist Party)은 즉각 집행위의 경기부양 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 소규모’라고 비판하고 나섰음.

 

- Poul Nyrup Rasmussen 유럽사회당 당수는 “상황(각국 정부의 대응 포함)이 집행위 행동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집행위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통합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는 작년 여름 미국 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로 전세계적으로 2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특히 건축, 자동차, 그리고 섬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