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관련 최근 논의 동향

“탄소배출”관련 최근 논의 동향

O 2013년 이후 탄소배출권거래(ETS:Emissions Trading System) 법안과 관련하여 “탄소배출”에 관한 EU내에서의 활발한 논쟁이 있었음.

O EU의 ETS는 유럽산업의 경쟁력(특히 철강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력부문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탄소배출허용이 되지 않아 고객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어 2013년 시작되는 ETS 3기(ETS Phase Ⅲ, 온실가스 삭감목표 강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실정임.

O EU내에서의 에너지집약 산업부문은 생산거점을 EU와 같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재배치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O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EU와 같은 배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배출규제” 한도조정을 고려하고 있음. 동 문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집행위와 주요 회원국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