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대외 정책

스페인의 대외 정책

주스페인대사관 제공

가. 개요

◦ 스페인은 2차대전시 추축국의 일원 및 프랑코 총통의 권위주의적 정부(1939-75)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소외

- 유럽통합운동, 유엔, 마셜플랜, NATO 등에서 배제

◦ 1975년 프랑코 총통 사망이후 민주정부의 등장에 따라 82년 NATO, 86년 EC, 88년 서유럽동맹(WEU) 가입 등으로 완전한 서유럽의 일원으로 편입

나. 스페인의 EU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

◦ 스페인의 EU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는 EU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유지

◦ 또한 86년 가입이래 EU로부터 받은 막대한 보조금(구조기금, 결속 기금)은 스페인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매년 평균 60억 유로)

※ 구조기금(Structural fund) : 1국내 특정지역 1인당 GDP가 EU 평균 75% 미만일 때 지원(스페인의 경우 안달루시아 등)

※ 결속기금(Cohesion Fund) : 1국의 1인당 GDP가 EU 평균의 90% 미만일 때 지원(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그간 지원대상)

◦ 그러나 EU확대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이 향후EU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5.12월 결정된 2007-13년간 EU 예산안에 따르면 스페인은 종전 회기(2000-2006) 487억 유로에서 161억유로로 대폭 축소된 보조금 수혜

- 당초 스페인은 차기 회기에서 보조금 수혜가 전무할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수혜 규모 축소를 최소화 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

다. 스페인 정권교체(우→좌)에 따른 대 EU 입장 변화

◦ 2004.4월 출범한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권은 ‘유럽중시정책(Politica Europeista)'에 입각, 친유럽 성향 정책 추진

- ‘유럽중시정책’이란 과거 Aznar 정권(96-2004.3)의 대외 노선이었던 ① 미국-EU간 대서양 협력관계 강화, ②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협력, ③ EU주도국인 독일, 프랑스에 대한 견제(EU헌법안 반대 및 영․미로의 접근) 등 기본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독․불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향

◦ 스페인은 과거 곤살레스 사회당 정부시 EU에 가입(‘86)하는 등 사회당 정권당시 전통적으로 친유럽 성향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일반 국민도 친유럽 성향이 강함

라. 대이라크 정책

◦ 사회당 정부는 스페인을 유럽에서 가장 신뢰 가능한 미국의 파트너로 만든 전 Aznar 총리의 친미정책을 포기하고, 유럽 지향적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라크에 파견된 스페인군을 ‘04.4월 정권 출범후 철군

- 이로 인해 미국과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난 3년간 약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이 없었음.

-이라크로부터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재건․민주주의 발전 및 인도적 목적의 원조는 계속한다는 방침인 바, 이를 실천함으로써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

※ 스페인의 전 Aznar 국민당 정부는 영국과 함께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을 전폭 지지

- 2003.7월 군병력 1,300여명 파견

-2003.10월 마드리드에서 이라크재건 원조공여국회의 주최

마. 반테러 정책

◦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슬람 테러조직이 많이 암약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평가(100만명의 이슬람계 인구 거주)

-미국에서 9.11 테러사건이후 스페인 정부의 단속 강화로 스페인내에서 알카에다 세포 등 이슬람 테러 조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4.3.11 마드리드 테러사건(192명 사망)을 계기로 아직도 잠재 테러 조직이 널리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남.

◦ 스페인에서는 지난 30년이상 ETA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지속되어 테러문제가 주요 정치문제로 상존하고 있는 바, 일반 사회당 정부는 ETA와의 막후접촉을 통해 ‘06.3월 ETA의 항구적인 무력투쟁 중지 선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ETA간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06.12.30 ETA의 마드리드 공항 테러사건이후 야당 등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는 ETA와 협상 중단

- ‘06.4월 Bono 전 국방장관은 ETA와의 협상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여 사빠떼로 총리와 갈등으로 사임

- 비판론자들은 ETA가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협상을 택했으나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시까지는 협상 불가 입장

◦ 스페인 신정부는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

		〈바스크 테러 문제〉
ㅇ ETA는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지하 활동을 해오면서 상당히 뿌리 깊은 조직 구성 ㅇ 사회당 정부는 전 국민당 정부와 달리 협상을 통한 ETA 문제해결 선호 ․ 스페인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2001.12월 EU는 ‘ETA’를 테러단체로 선언 ․ 2003.6월 스페인 대법원, Batasuna 정당을 불법화 하고 정당활동 금지 판결 ※ Batasuna(바스크의 조국과 자유) : ETA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스크주의 지역 정당 ․ 2003년 미국도 ETA를 테러단체로 지명(ETA 문제가 사실상 스페인의 국내문제임에도 불구, Aznar 전 총리에 대한 배려 차원) ※ 바스크 지방의 사실상 독립추구 ․ 바스크 지방정부는 2005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사실상 독립안(외교, 국방권 행사등 국가연합안)이 부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새로운 타협안 협상중 ㅇ 2008.3.7 총선(3.9) 이틀전 발생한 ETA의 Mondragon시 전 시의원 테러사건 등 계기 ETA의 제도권내 후원세력으로 알려진 ANV(바스크 민족행동당)에 대한 불법화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

바. 대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계강화 정책

◦ 전 국민당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시 했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1,2차 ‘대 아․태지역 관계강화 방안’(Plan Asia-Pacifico 2000-04, 2005-2008)를 수립 시행중

- 2003년 외교부 산하에 ‘아시아의 집’(Casa Asia : 우리의 국제교류재단에 해당) 설립, 경제․문화․학술 등 민간분야에서도 교류확대 추진

◦ 2005.12월 스페인 정부는 아태지역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Action Plan 2005-2008를 발표

- 중국, 일본, 인도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망 확충 등 능동적인 조치를 포함

-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조치를 포함하고, ASEM 차원에서 스페인의 역할증대 모색

- 기존 Action Plan이 경제진출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신 Action Plan은 이와 더불어 안보분야(테러, 불법이민 방지 등)를 주요 고려 사안으로 포함.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으로 평가하고, 정치․ 문화․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차관급 정책협의회, 의원친선협회, 한-서 포럼, 2007 ARCO 행사, 주한스페인 문화원 개설 추진 등) 증대 계획 언급

사. 문명간 대화(Alliance of Civilization)

◦ 사빠떼로 총리는 취임후 현금의 국제정세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명간 상호 이해 부족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문명간 대화를 주창

◦이러한 스페인의 문명간 대화 주도는 과거 7세기이후 15세기말까지 8세기 동안 이슬람권의 지배를 받은 유럽국가로서의 특수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슬람권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기인하며, 특히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스페인의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 노력과 관계가 있음.

- 스페인은 UN개혁, 국제 빈곤퇴치 및 인권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 중으로 ‘문명간 대화’ 추진에 있어서도 UN사무총장의 긴밀한 협조 획득

◦ 2006.12월 UN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의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이민ㆍ교육, 청소년, 미디어’ 등 4개 분야에서 양 문명간 이해증진을 위한 실행 방안 권고

◦ 2007.4월 Sampaio(전 포르투갈 대통령) UN 문명간 연대 고위대표 임명에 이어 2008.1.15-16간 스페인 정부 주최로 제1차 문명간 연대 국제포럼(마드리드)이 개최되어 현재 구체적인 사업의 이행 초기단계에 진입

- 스페인은 터키와 함께 AoC 공동후원국으로 동 발전 및 확산 지원

※ AoC를 국제무대에서 스페인의 위상강화 수단중 하나로 적극 후원

- 제1차 AoC 국제포럼은 ① 각국 정부, 하계, 기업, 종교계, 청소년, 언론 등의 참여 ② 실질적 프로젝트(Youth Fund 등) 출범 ③각국의 정치적 Committment를 통해 AoC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