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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유럽 9개 회원국도 내년에는 역내 국경검사 폐지
- 집행위, 쉥겐협정 9개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
□ 내년부터는 EU의 9개 동유럽 회원국에서도 EU 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됨.
ㅇ 11월 8일 EU의 법무 및 내무이사회에서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을 기존 15개 서유럽국가에서 9개의 신동유럽 가입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역내 여행시 여권검사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됐음.
□ EU집행위는 2006년 12월 결정에 의해 올해 이들 9개 가입국들의 쉥겐협정 가입조건 준수여부를 서류와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해 왔으며, 이에 기초해 2007년 12월 27일부터 역내 도로이동과 수로이동 국경이 폐지되며 항공국경은 2008년 3월 30일까지 폐지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역내 국경통제가 폐지되는 9개국은 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크 등임.
□ 쉥겐협정은 지난 1985년 독일과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프랑스의 접경지역인 룩셈부르크의 작은 지역인 쉥겐에서 처음 체결된 것으로, 이들 5개국간 출입국 심사의 폐지를 결정한 협정임.
ㅇ 이후 현재까지 13개 기존 EU 회원국(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과 2개의 비EU 회원국(노르웨이·아이슬란드)에서 쉥겐협정이 완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경찰 및 사법 협력분야에서만 참여하고 있고 국경검사는 여전히 실시하고 있음.
ㅇ 영국과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필요한 조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임.
□ 쉥겐협정에 완전 가입함으로써 이들 9개국은 쉥겐의 정보시스템(SIS : Shengen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국별 국경통제와 통관 및 경찰당국들이 개인과 재산에 대한 특정유형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며, 상호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쉥겐협정 발효와 함께 9개국에서의 EU 입국 조건과 역외국경 통과 조건, 비자발급정책 등이 다른 15개 국가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됐는데 쉥겐 시스템은 참여국가 시민들이 가입국 지역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외국인들(비EU 시민을 의미)도 단일 비자로 가입국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음.
□ 이번 결정은 오는 12월 6일에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유럽의회는 11월 12일이 속한 주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ㅇ 포르투갈 출신 유럽의원인 Carlos Coelho는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아직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동인은 9개의 모든 해당 국가는 다음 6개월 동안 서면으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와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흡한 예로 에스토니아의 Tallinn 공항을 지적하고 있음.
ㅇ 이 공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결과 쉥겐협정 참여국가의 여행객과 비참여국 여행국간 여행객을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즉, 잠정적인 해결책에 기초해 특정조치를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회원국들은 최종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임
ㅇ 포르투갈 출신의 또다른 유럽의회 의원도 SIS II가 현행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는 향후 2년동안 쉥겐협정 가입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보원 : EU 집행위, Euractiv, EUBusine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