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완성차기업, 한-EU FTA가 두렵다.

독일 완성차기업, 한-EU FTA가 두렵다.

- FTA 타결 시 연간 100만 대 한국차 수출 전망 -

- EU,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철폐없이는 FTA 타결도 없다고 주장 -

 

 

 

□ 독일 완성차기업, 한-EU FTA 신속한 타결에 강한 우려

 

 ○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도 급물살을 탈 것을 예상했지만 독일 완성차 제조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철회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한-EU FTA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임.

 

 ○ 2006년 한국과 EU의 교역규모는 약 600억 유로로 아시아국가로는 중국과 일본에 이은 3위 교역국가이고 2006년 약 16억 달러규모의 유럽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돼 한국시장은 유럽 완성차 기업에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한국의 대EU 수출입 상위품목

수출 상위품목

수입 상위품목

자료원 : 무역통계

 

 ○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유럽의 중소형 승용차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한-EU FTA 타결될 경우 10%의 관세가 철폐돼 연간 약 100만 대의 자동차가 수출되는 한국자동차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2006년도 세계 주요 완성차기업 매출과 자동차 생산량

자료원 : 쉬피겔, 독일자동차산업협회

 

□ 독일 자동차업계, 비관세장벽 철회 때까지 한-EU FTA 타결 지연시켜라.

 

 ○ 독일 자동차업계는 EU가 요구한 미국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회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EU FTA 타결은 가능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입장

 

 ○ 독일 완성차기업들은 자동차분야에서 한-EU FTA의 득과 실을 따진다면 한국측이 분명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을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음.

 

 ○ 따라서 EU측이 자동차산업분야의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으로 생산된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문제가 지난 10월 15~19일 5일간의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됨.

 

□ 시사점 및 전망

 

 ○ 독일 자동차업계는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자동차산업분야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독일 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돼온 유엔유럽 경제위원회의 자동차 기술표준 허용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EU FTA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전망

 

 ○ EU가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철폐 없이는 한-EU FTA 타결도 없다고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은 한-미 FTA로 자동차 기술표준을 노리는 미국을 견제하고 그 동안 자동차 수출의 장애요인을 단 번에 제거하겠다는 전략임.

 

 

자료원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독일파이넨셜타임즈, 독일 동아시아협회(OAV), 함부르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