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방부, 외환거래규정 대폭 강화 방침

콜롬비아 국방부, 외환거래규정 대폭 강화 방침

- 국방부 외환거래대금 170만 유로 송금업체, 돈세탁 연루 의혹 -

- 현행 송금업체 자율지정에서 재무부 단일송금방침으로 연내 개정 예정 -

 

 

 

□ 개요

 

 ○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관세청은 2개월 전 콜롬비아계 환전 송금기업인 Unidas사 현금운송차량을 압수, 조사한 바 있음.

 

 ○ 압수금액은 총 700만 유로에 달하며 미 당국은 여러 정황 상 마약세탁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전액 압수조사 중에 있음.

 

 ○ 조사결과 이 중 170만 유로의 출처가 콜롬비아 국방부인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외환거래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 금액은 국방부 외환결제대금으로, 평소 관례상 외환 중개업체를 통해 송금 예정이었던 것이며, 현재 미 당국 협조 하에 환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현행 외환거래규정 및 관례

 

 ○ 콜롬비아 국방부 산하 육·해·공·경찰은 금감원 감독 하 독자적인 외환중개업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동건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상 군 당국 외환거래절차는 외환중개업체의 인허가 여부 파악, 최적환율 제시업체 지정으로 간소화돼 있어 예산집행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차익, 예산 부풀리기 등 부정적 요소 개입여지 또한 다분한 시스템으로 평가받음.

 

 ○ 2007년 10월 현재, 국방부는 검찰 및 감사원에 진상파악과 엄중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군 당국 외환거래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 입장 및 개선방안

 

 ○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Cesar Prado Villegas로부터 국방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검찰, 감사원에 진행추이를 알리고 금액환수를 위해 미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일 뿐이었다.”라고 토로, 실추된 대외 이미지 개선에 고심하는 국방부 입장을 대변

 

 ○ 외환거래규정 강화의 일환으로 더 이상 군 당국은 별도 중개업체를 지정할 권한이 없으며, 향후 일체의 대금지급은 재무부를 통해 직접 이뤄지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2007년 10월 29일 현재, 확정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 및 감사원 결과와 권고사항을 적극 감안, 내부적인 조율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 법무부 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Unidas사의 미 지점 폐쇄 결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콜롬비아 정부 역시 이 회사의 해외지점 폐쇄(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07, 2008년 국방예산 배정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증감률(%)
국방예산 (US$)	2,971,500	4,465,000	50.3
정부예산 대비 비중(%)	7.9	10.3	30.4
GDP 대비 비중(%)	1.7	2.3	35.3

US$1=COP2,000 (원문은 COP로 표기)

자료원 : 기획예산처, Portafolio

 

2007, 2008년(국방예산) 집행기관 및 배정액

구분	2007년(US$)	2008년(US$)	증감률(%) *
국방부	2,971,500	4,465,000	50.3
군수청	137,000	274,000	100
재무부	102,500	110,000	7.3
군주택청	7,500	9,500	26.7

주 : 1. US$1=COP 2,000(원문은 COP로 표기)

      2. 증감률은 무역관 자체계산(원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기획예산처, Portafolio

 

 

자료원 : 기획예산처, Portafolio-10.22,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