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도하협상, 금년중 진전 있을 것”

EU “WTO 도하협상, 금년중 진전 있을 것”

 

 

☐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WTO 도하협상 재개에 EU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음.

 

ㅇ EU 집행위의 대외통상총국의 관료인 David O'Sullivan은 10월 8일 유럽전문지인 Euractiv지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WTO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이 성공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음.

 

ㅇ 이는 9월 중 제네바에서 진행된 비공식 기술적인 협상 이후의 발언이어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미국이 그간 견지해온 농산물 보조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ㅇ 미국은 이전까지는 자국의 농산물 보조금을 227억달러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비록 협상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양허를 한다는 전제이지만 자국 농산물 보조금을 130억~165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짐.

 

 ㅇ 동인은 EU도 협상 최종단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관세에 융통성을 보일 준비가 돼있다는 점도 살짝 내비쳤음.

 

☐ 한편 EU는 도하라운드기간중 환경기술과 태양판과 풍력발전기와 같은 에너지절약장비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입관세 무세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음, EU는 환경시장 개방이 유럽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가져줄 것이라고 보고 있음.

 

 ㅇ 그러나 환경제품과 서비스가 의미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대해 모든 WTO 회원국이 합의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음.

 

☐ WTO 도하협상의 주요 협상자들은 브라질·인도·EU·미국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호주, 농산물 순수입국을 대표하는 일본 등을 의미하는 G6으로, 이들간 이견으로 협상 진전을 막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시장접근

 

 ㅇ 미국은 현재 EU나 다른 선발개도국보다 농산물 관세가 훨씬 낮으므로 선진국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66% 삭감할 것과 고관세의 90%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현재 EU는 농산물 수입관세를 평균 39% 인하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ㅇ 미국은 또한 EU가 농산물의 8%에 해당하는 민감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이에 대해 EU는 이미 “Everything but Arms"정책(EU의 GSP제도를 의미하며 최빈국산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통해 개도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농산물 보조금

 

 ㅇ EU는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농산물 보조금을 75%까지 줄이겠다고 제안했으며, 미국은 자국의 무역왜곡 농산물 보조금을 53% 줄여 현재의 581억 달러에서 227억 달러까지 줄일 것을 제안했음.

 

 ㅇ 그러나 이에 대해 EU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허용 보조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반발하고 있음.

 

☐ 공산품 시장접근

 

 ㅇ 중국과 브라질과 같은 거대신흥시장에 대한 접근기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EU와 미국은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선진국으로부터 특혜접근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ㅇ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공산품 관세는 소위 'Swiss formula 방식(고관세는 더 많이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하하고 최대관세율을 설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관세 인하공식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ㅇ EU와 미국은 공산품 최대관세율이 선진국 10%, 개도국 15%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우 최대 30%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U가 개도국 최대관세율을 중간 타협안인 20%로 제안하고 있음.

 

 

자료원 : Euractiv, EUROPA,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