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NGO에 대한 통제 강화

러시아, NGO에 대한 통제 강화

 

    

 

 

□ 러시아 NGO 개정법 이후 실태

 

 ○ 2007년 5월 20일까지 러시아 내에 등록한 외국 NGO 단체는 4만8470개임. 개정법 이전 러시아에는 21만6000개가 넘는 외국 NGO 단체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24% 단체만 재등록했음.

 

 ○ 이에 러시아 정부의 법무부 NGO 등록부서 담당과장 세르게이 바셀레프는 이미 등록절차를 마친 NGO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미등록한 단체들의 반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NGO 단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표면적으로 NGO 단체 관리행정의 효율성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는 것과 2006년 개정법 이래 등록 시,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힘.

 

 ○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NGO를 통해 러시아 정세를 살피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며, 외국 NGO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또한, 러시아의 NGO에 따른 강한 통제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등의 주변국가의 시민혁명 사례가 외국 NGO를 통해 이뤄졌다는 분석하에 이러한 영향이 러시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 지 , 모스크바 타임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