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
불가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4년차 정치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인 국가의 미완성 개혁으로 인해 복구 및 지속 가능성 계획에 따라 두 번째 6억 5300만 유로의 지출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가 에너지, 부패 방지, 공공조달 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6개월 동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는 자금 차단을 위한 위원회의 예비 평가에 한 달 동안 응답해야 합니다.
불가리아가 2025년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3%로 제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지불을 동결하면 불가리아의 2024년 예산에 새로운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소피아의 기관들이 6개월 이내에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불가리아의 구제금융 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회복 및 지속 가능성 계획에 따라 EU 보조금 중 56억 9천만 유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는 첫 번째 지급액인 13억 7천만 유로만을 받았습니다. 계획이 적시에 실행되었다면 불가리아는 지금까지 총 43억 유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브뤼셀에 약속된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막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가정용 전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두려워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완전한 국가 규제가 유지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2023년 말까지 가정용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또 다른 약속은 현재 불가리아 소셜 미디어에서 친러시아 선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RES)을 통한 전력 생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불가리아의 세 번째 이행되지 않은 약속은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기후 중립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는 토론 도중 마이크에서 케이블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반부패 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등 필요한 반부패 개혁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류드밀라 페트코바(Lyudmila Petkova)는 이로 인해 불가리아가 수십억 달러의 EU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포함해 국가 예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국가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RePowerEU 장 산하 위원회에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EU 내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Categories정치
준호 박
제 이름은 박준호이며, 뉴스투데이 / 아이데일리의 편집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달하며 세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탐구하는 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업무 외에는 음악을 사랑하고 등산을 즐기며, 이러한 열정은 저의 호기심과 발견에 대한 사랑을 키워줍니다.
출처 :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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