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지식창고,뉴스/월드 뉴스

"푸틴, 패배시 체면 때문에 핵 사용 가능성…소통 우선해야"

KBEP 2022. 4. 20. 10:56

입력2022.04.20. 오전 10:42

강영진 기자

기사내용 요약

푸틴 패배하면 체면 때문에 사용 가능성
지중해 러함대 축출·시리아 철수 강요 등
핵보복 아닌 대응 수단 얼마든지 많지만
냉전때처럼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 전해야
[모스크바= 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27 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가운데)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만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022.02.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기에 큰 실패를 당하자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꺼냈다. 핵부대에 '특별대기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단순한 겁주기라는 분석도 일부 있지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아주 조금만 있더라도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막는 법"이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기고문을 실었다.

2019년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지 3일 지난 9월20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군 장교들과 함께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이 있을 경우 정부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인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인접국을 정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자들과 논평가들은 벌써 몇달째 핵무기를 흔들어 보이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 악화"라는 러시아 핵 독트린을 들먹이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진다는 기미만 있어도 핵공격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써 두달 너머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분위기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호의 침몰이라는 극적인 사건은 러시아군이 당한 여러 수모의 최근 사례일 뿐이다. 우습게도 러시아 국영 방송 논평가는 모스크바호 공격이 전쟁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돈바스와 크름반도에서 밀어낼 경우 푸틴은 러시아가 입은 피해를 국민들에게 감출 방법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푸틴이 하르키우, 오데사, 나아가 키이우에 "전술" 또는 "전장"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체면을 지키고 자신이 주장해온 전쟁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이다. 마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다른 직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상황을 악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때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핵사용의 결과가 어떨 지를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푸틴과 지지자들은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터트릴 경우, 미국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 군이 부차에서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응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임을 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으로 보복해선 안된다. 미국은 그러나 다른 신속한 대응 수단이 있다.

러시아 슬라바급 순양함 2척과 호위함 및 잠수함을 지중해에서 제거한다. 이는 필요시 강제수단을 동반한 외교적 압박으로 가능하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의 공군력 및 군사자산을 제거한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철수를 거부할 경우 몇 시간 안에 철수하도록 할 능력이 있다.

서방에 공급되는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체를 해체해 앞으로도 유럽에 공급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군대를 파견해 이 작업을 도울 수 있다.

중국을 포함한 비서방 국가 모두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이는 이들 국가를 산업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란의 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가 외화를 얻는 기회를 차단한다. 서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이스라엘, 다른 아랍 동맹국들이 이란 종교지도자들이 철저한 검증 아래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완전히 해체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란 종교지도자들이 거부하면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지역 동맹국의 공군력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일부 조치일 뿐이다. 그보다는 러시아와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래 지속된 냉전 동안 자유세계를 핵공격으로부터 지켜준 것은 강력하고 정확한 억지 메시지였다.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핵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오판으로 핵위협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더 커질 것이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

 

출처 : 뉴시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3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