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 농산물값 치솟자…식량안보, 국정과제로

尹, 인수위에 민생안정 강조
농산물 수입물가 우려커져
수입처 다변화등 대책 모색
한은·금융위와 긴급간담회

• 송민근, 김명환 기자
• 입력 : 2022.04.15 1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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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수위 ◆

밥상 물가가 고공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짐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량 안보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공급망 강화가 곧 경제 안보 강화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의 먹거리가 달린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도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5일 인수위 관계자는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수위 국정과제에 식량 안보 강화가 포함됐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1%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원인 중 하나가 30%대 중반을 웃도는 수입 농산물 물가 상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020년 19.3%까지 떨어져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식량 안보 강화를 포함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분과별로 국정과제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화와 국내 곡물 가공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거론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회 입법 여건을 고려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가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 과제 4단계로 구분해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물가 대응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15일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의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다"며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날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 점검과 대책 협의를 위해 한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최 간사와 김소영 서울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 금감원과도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금융산업국장·금융소비자국장이 참석했고, 금감원에서는 부원장과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간담회에 대해 "금리 상승에 따른 시중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인수위는 서민 대출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들에게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식량 안보 대책을 통해 서민 체감이 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하고 최근 불거진 공급망 관련 현안까지 챙기겠다는 전략"이라며 "국정과제에 물가 부담 경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 김명환 기자]
출처 :  매일경제 & mk.co.kr,

기사원문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3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