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칸' 가속도

연 6000억달러 연방 예산서
미국산 기준 55%서 60%로
2029년에는 75%까지 높여

• 강계만 기자
• 입력 : 2022.03.06 17:40:4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연간 6000억달러 규모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이어 비율을 2029년까지 7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국산 핵심 제품인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에는 새 가격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제조업 강화와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됐지만, 현재 미국 내 부품 포함 비율이 55%를 넘으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절반이 약간 넘을 뿐,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포함 비율을 최소 60%로 올리고 2024년(65%)을 거쳐 2029년에는 75%로 높인다. 미국산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미국 현지 부품 조달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미국 생산기지 건설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 건강, 회복력에 필수적인 미국산 제품으로 확인되면 우리는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가격 우대 정책 대상으로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를 열거했다. 이러한 핵심 제품과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검증하기 위한 보고 의무도 추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늘려가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한다.

 

미국의 한 관리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은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전략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바버라 험튼 지멘스 최고경영자는 미국에 5400만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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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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