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 일상화 의도"
북한 당국이 최근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렇다 할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실험) 발사하면서 그 의미와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부문의 해당 지도간보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그러나 통신은 “당중앙은 시험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국방과학 연구부문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나 군수담당 고위 간부인 박정천 당 비서가 현지지도 하지 않은 것은 대미·대남 압박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단계의 기술 혁신이나 완성 단계에 이른 무기체계 시험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1호 행사’로 준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진다.
때문에 대외적인 메시지를 염두하고 고위급의 불참을 의도한 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직접적인 공세와 위협 보다는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 강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1년 중반 이후 전술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일반국가의 자위권 차원의 국방력 강화로 ‘평범화’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 때문에 무기를 개발한다는 기존의 논리가 아니라 일반 국가들과 같이 북한도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점을 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제도화된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의 일환임을 강변하고 있다”며 “이중기준 철회와도 연동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일반 국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동일시하면서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국내외 일부 여론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국의 무기 개발과 연계한 한반도 ‘군비경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스스로 대외적인 공세 메시지를 삼가고 자위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각에서 이를 군비경쟁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잣대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회의 소집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 국내 언론과의 서면질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며 이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본다는 것 말고는 이번 발사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6일)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공식 회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정교회 크리스마스(1월 7일) 연휴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도 휴일에 들어가 다음주가 돼야 관련 일정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Daily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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