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결의사항(2012. 4. 15이후)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결의사항(2012. 4. 15이후)

 

1. 이사회 결의사항

*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선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자기주식취득의 승인

*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 상환사유부주식 상환 통지의 결의

* 전환사유부주식의 전환 통지의 결의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 주식교환의 결의

* 간이주식교환의 승인

* 소규모주식교환의 승인

* 주식이전의 결의

* 지배주주 매도청구의 결의

*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제안에 관한 처리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관한 처리

*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대표이사의 선임

*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 이사회 소집이사의 결정

* 이사회 의결정족수의 상향조정

* 원격통신수단회의의 허용

* 이사회의 연기, 속행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

* 이사에 대한 3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상황의 보고요구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또는 번복결의

*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해임결의

*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자로서 결의

*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결의

*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사항 결의

* 집행임원이 여러 명일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 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의 선임

*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집행보고 요구권

* 집행임원에 대한 이사회출석 요구권

*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보고 요구권

* 감사의 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처리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익배당의 결정

* 중간배당의 결의

*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 사채발행

* 사채발행의 위임

* 사채관리회사의 선임

*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청구

*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정

*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합병의 결의

* 흡수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 신설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 간이합병 소멸회사 이사회 승인

*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이사회 승인

* 채권자보호절차 이사회승인

* 분할, 분할합병의 결의

* 분할합병의 승인

* 물적 분할의 결정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특례

* 최대주주 등과 거래의 승인

* 준법지원인의 임면

* 준법지원인에 대한 보고 요구

 

2.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된 사항

* 자기주식취득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의 결정

 

3. 소규모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의 변경

1)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되는 사항

*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이사와 회사의 거래 승인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무액면주식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사항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정

* 중간배당의 결의

*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 사채모집의 결정

*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2) 소규모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

* 이사회의 이익배당의 결의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의 결의방법

* 감사의 이사회 출석

* 의사록 작성과 비치

* 이사회의 연기, 속행

* 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

* 집행임원과 관련된 이사회의 규정

*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

* 흡수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

* 신설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

* 간이합병 소멸회사 이사회 승인

*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이사회 승인

* 채권자보호절차 이사회 승인

 

3)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 이사회의 자기주식 소각결정

*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의 통지 및 공고

* 이사회의 총회 소집 결정

* 주주제안에 관한 이사회의 처리

* 소수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전자적 방법 의결권행사에 관한 이사회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

* 감사의 이사회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청구

*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의 기준일 결정

 

참고 : 상법의 개정과 공증실무 유의사항(주식회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박상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