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IT 검토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다

영국 정부의 지난 2월 7일자 소규모 신재생 업체를 위한 FIT를 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며, 여러 산업 관계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지지를 받기도 하는 태양광 PV 지원에 대한 신속한 삭감이 예상된다.

정부의 FIT 검토는 세율 수준, 행정 및 기술의 적합성을 비롯하여 이 제도의 모든 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한 2012년 4월까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가능한 빨리 세율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2008년 에너지 법안이 요구하는 협의와 의회검토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50-kW 이상)를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에 대한 서면으로 된 성명서에서 에너지 장관 크리스 휸은 지난 해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21,000개가 넘는 설비가 등록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소수력 (micro hydro)을 포함한 국내 설비들입니다.”라고 휸이 말했다. “FIT 제도 아래에서 태양광 판넬은 20,000건의 설비가 등록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국의 전형적인 PV 설비는 2-2.5 kWp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초대형 태양에너지 설비의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재 FIT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단지형(farm) 혐기성 소화 발전소의 부족함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계획이 FIT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2014년/2015년에 FIT 예산의 약 10%인 4천만 파운드가 절감될 것이라고 휸은 언급했다.

“여러 대형 태양에너지 설비가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라고 휸이 말했다. “산업계의 예상에 의하면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FIT 이행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재정지출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저는 악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추측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이러한 초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하여 FIT 검토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양에너지 부문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대규모 태양에너지’의 정의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Sharp Solar의 국제 영업부 책임자인 Andrew Lee는 50-kW 한계는 너무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의 기준을 50-kW까지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2012년 4월에 시행되는 변화와 함께 우리가 초기 검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발표는 매우 걱정스러우며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당장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50-kW 수준은 “소규모 지역단체 또는 사회 주택 설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FIT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대규모 무료분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50-kW 수준에 대한 재고는 이제 사업의 진행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진정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업계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라고 Lee는 밝혔다.

태양에너지 공원 개발자인 mO3 Power는 대규모 PV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5 MW를 옥상의 집열판에서 그리드까지 보내기 위해 소비자는 2,4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일 단지에서 공급하면 겨우 1,230만 파운드가 드는데 말이죠.”라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Ken Moss가 말했다. “왜 개인보다는 투자자와 개발자들이 지불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납세자의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규모 태양광 PV 개발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상업적 개발만이 기술 비용을 내리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ON UK의 규제 및 에너지 정책 이사인 Sara Vaughan은 이러한 검토가 FIT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전력과 지역단체 규모의 에너지가 영국이 2020년 탄소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FIT가 발판을 마련한 지금, 세율 수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중의 관심을 저해할 수 있다 것이 진정한 위협요소입니다.”라고 Vaughan이 말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저탄소 산업계가 확실하게 성장을 계획하고, 시장과 관련된 노동력과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이미 소비자와 한 약속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결정과 시기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은 검토의 의미를 이해했다. 해마다 고객을 위해 62억 5천만 파운드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M&C Energy Group은 관대한 PV 세율이 가정과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에 혜택을 줄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M&C 에너지 분석가인 David Hun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페인은 태양에너지에 대해 FIT를 매우 관대하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 보장에 대한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모든 고객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불되는 암묵적인 보조금이 도매시장 가격의 몇 배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19,000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용이 실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보조금에만 460억 유로가 지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FIT 비용이 2011년에만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사인 LEGG의 이사인 Boaz Moselle은, 영국 주택에 태양광 PV를 설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태양에너지 단지에 대한 이들 보조금이 중단된다면, 아마도 그것이 약간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주택 단열처리와 같은 에너지 효율 수단에 같은 금액의 돈이 사용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훨씬 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PV에 미치지 못하는 해상풍력’

영국 규제기관인 Ofgem의 전직 상무이사인 Moselle은 정부의 전력시장 개혁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언급했듯이, 그는 영국에서의 태양광 PV의 지지자가 아니다. “영국의 날씨는 별로 화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PV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기술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대규모로 전개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해상풍력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해상풍력에 대해 더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태양광 PV에 대해서 당신은 이것이 탄소가 없는 세상을 위한 주요 기술로서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추구하는 것은 딱 맞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대부분이 적합한 종류의 해안 지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상풍력은 건설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육상풍력 건설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Moselle은 본인이 자유 시장 강경파임을 부인했다. 지구온난화는 “커다란 시장의 실패”이며 탈탄소화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다루기 위한 “강력하고 고비용인 정책들로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올바른 정책들이여야 하며, 저는 태양광 PV와 해상풍력 배치가 영국에게는 정말로 비효율적인 두 가지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Moselle은 정부의 전력시장 개혁 제안 (PiE 592/3)을 재규제와 시장기반의 수단들과의 불편한 조합으로 언급했다. “장기적인 탄소가격 지원이 제가 선호하는 제안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많은 수단들을 도입하면서 시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만약 개혁이 도입된다면] 우리는 모든 정책 - 탄소 거래 및 가격 지원, 용량 요금제,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 FIT - 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정부는 투자 결정을 시장에 맡기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대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의 전승은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은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탄소가격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Moselle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및 CCS를 좀 더 대등한 방식으로 다루는 단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강력하게 결정을 하려는 정치적인 열정을 가지고,” 정부는 또한 에너지 절감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Moselle은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효율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2025년까지는 고객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이 주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Moselle은 말했다. “앞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2050년까지 절약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곤경에 맞서서 탈탄소화 비용이 비싸질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우리는 탈탄소화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PV에서 연간 1,200 파운드의 수입을 얻다

PV 판넬을 보유한 영국의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평균 1,200 파운드 정도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PV 설치업체인 The Low Carbon Energy Company가 밝혔다. 지난 4월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략 6,000개가 영국 내에 설치된 결과, 영국 전체에 걸쳐 720만 파운드의 보너스가 나누어졌다. 이 업체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약 9,500 파운드의 평균 설치비용과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의 50%를 공급하는 판넬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25년간 효력을 보장받은 태양광 PV 세율에 대해 연간 8-12%의 면세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