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를 둘러싼 분란
○ 집행위가 2011년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던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의 차기 거래기간(2013~2020)을 원래대로 늦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기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배출권을 조기에 입수할 수 없으면 전기요금 인상 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음.
- EurActiv는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집행위가 2013~2020 배출권 경매규제와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경매개시를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EU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에 관한 개정지침은 탄소 및 전기시장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하는 배출권 경매를 2011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위가 최근 들어 경매를 조기 시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원래대로 2013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집행위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EU탄소배출권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체가 경매의 대상이 될 EU 전기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음.
- 유럽전기사업자연맹(Eurelectric)은 이에 대하여 경매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원국 전문가 회의에 서신을 보내 경매가 조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EU 소비자들이 2012년까지 최고 500억 유로의 추가 전기료를 부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유럽전기사업자연맹은 서신에서 “집행위의 경매개시 지연 움직임은 ‘ETS 3기의 EU 탄소시장과 전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하고, 전기업계가 발전의 80% 정도를 사전계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유럽전기사업자연맹의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담당 자문위원인 Nicola Rega는 EurActiv와의 인터뷰에서 경매를 2013년초로 연기하는 것은 전기 업계가 미래 발전계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노출을 커버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는, “이는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을 일으키고, 그 결과 2012년말~ 2013 년초에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유럽전기사업자연맹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른다 하더라도 ETS 3기 배출권의 조기공급이 없다면, EU의 배출권 수요는 2012년말경 공급을 4.5 ~6.5억톤 초과할 것이며 그 결과 탄소가격은 배출권당 46~65유로로 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유럽전기사업자연맹은 또한 서신에서 이러한 수급불균형이 빠르면 2011년 중순이라도 시작되어 전기업체들이 ETS 3기의 배출권 확보에 혈안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회원국들, 경매시스템의 통일에 의견 불일치
- 집행위가 2010년 중반까지 경매규제를 위한 초안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EU 차원의 통일된 경매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프랑스의 Fabienne Keller 상원의원은 집행위가 EU차원의 통일된 경매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만 찬성하고 있을 뿐, 독일, 영국 등은 명백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