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가리아의 부패 강력 경고

EU, 불가리아의 부패 강력 경고
 

○ 부패 및 조직범죄의 근절에 실패한 불가리아가 수요일 EU로부터 재정지원 중단과 불가리아 국민의 EU 역내 자유여행 기회 손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임.

- EU 외무장관들은 불가리아의 2007년 EU 가입의 조건이었던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집행위의 보고서를 인증할 것으로 보임.

- Financial Times지에 보도된 최종보고서의 초안은 “고위급이 연루된 부패 및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성과가 없다. 부패와 사취가 EU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패구조를 쓸어버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음.

○ EU 최빈국인 불가리아에게 재정지원 중단은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 불가리아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외국인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친 구조조정 기금 70억유로를 포함한 EU의 대규모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EU 가입협정 체결시 마련된 소위 안전보장 규정은 EU로 하여금 지원을 중지하고 불가리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집행위는 불가리아의 부패근절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제재  를 보류할 것이나, 사태진전 추이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불가리아가 EU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사취와 공직자 사익추구의 근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집행위는 “부패척결의 성과에 따라 불가리아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타회원국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곧 불가리아의 Schengen지역(여권없는 여행지역) 및 유로통화권 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외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외에 불가리아의 가입전 펀드 처리에 대한 2건의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어느 것이든 매우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EU내에서의 불가리아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리아 야당들은 수요일 사회주의 연립정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임.

- 현재 많은 EU 회원국에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불가리아인들은 불가리아가 Schengen지역에 가입하여 취업 및 여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불가리아는 비공식적으로 2014년까지 유로통화권 가입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