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와 Partnership 체결 희망

EU, 러시아와 Partnership 체결 희망
 

○ EU는 신임 러시아 대통령 취임에 맞춰 6월부터 EU-러시아간 partnership 협정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이 양측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주말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있은 EU외상들의 비공식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시베리아에서 Dmitrij Medvedev 신임 러시아 대통령 초청형식으로 개최될 정상회담을 통하여,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음.

- 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이번 회담 결과 러시아 새 집행부와 동등한 입장과 동등한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진정한 협상을 하는데 필요한 권한위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낙관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 러시아와의 협상은 그 동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왔음. 그러나 폴란드가 모스크바의 폴란드산 육류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해제를 받아들여 반대입장을 철회하였고,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반대해 왔던 리투아니아 역시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회원국들이, 4월에 있을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한, 공동 권한위임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음. 이번 회담은 무역, 에너지, 인권 및 정치적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 질 것임.

○ EU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일치단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Walter Steinmeier Kremlin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 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무장관은, "회원국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금주 NATO 가입을 열망하고 있는 구소련방 출신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때문에, EU의 대러시아 협상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음.

- 4월 2~4일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될 NATO 정상회담에서 이들 2 국가를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물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독일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새로운 NA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