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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역조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KBEP 2008. 2. 9. 17:36

대일 무역역조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2007. 12

본 보고서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무역통계 분석과 문헌자료 참조는 물론 일본 주재 한국기업인 및 일본인 경제 전문가와의 대면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동향분석실 지역연구Unit

작성 : 박기임(5177), 신승관(5174)

[ 목 차 ]

<요약> ………………………………………………………………… i

Ⅰ. 개황 …………………………………………………………… 1

1. 대일 무역역조 현황 ………………………………………… 1

2. 대일 교역 상품구조 ………………………………………… 2

3. 품목별 대일 수출입 동향 ………………………………… 3

Ⅱ.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 분석 ………………………………… 5

1. 품목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 5

2.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 8 3. 기술수준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 10

Ⅲ. 대일 무역역조 확대원인 …………………………………… 12

1. 원엔환율 하락 따른 수출부진 및 소비재수입 증가 … 12

2. 대일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 13

3. 일본 수입시장의 특성 …………………………………… 14

4. 특별요인으로 인한 주력품목의 대일 수출급감 ……… 16

5.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이미지 저하 ……………… 16

Ⅳ. 일본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수지 …………………………… 17

Ⅴ. 대일 무역역조 확대 종합평가 ……………………………… 18

Ⅵ.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 …………………………………… 19

※참고: 인터뷰 주요 내용 ………………………………………… 22

< 요약 >

ⅰ. 개 황

☐ 1998년 이후 대일 수출부진 속에서 대일 수입의 견조한 증가세로 인해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o 1998~2006년중 대일 수출은 연평균 10.2% 증가한데 비해 대일 수입은 15.1%를 기록

o 금년 1-11월중 대일적자는 274억달러, 연간 300억달러 예상

ⅱ.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 분석

☐ 반도체 관련, 철강 관련, 플라스틱제품 등이 주요 대일적자 품목

o 금년 1-9월중 주요 품목의 대일적자액(억달러)

* 반도체제조용장비(22.1)철강판(17.0)반도체(13.4)플라스틱제품(12.2)

☐ 품목별로는 반도체관련, 철강관련, 플라스틱제품 등의 대일적자가 크게 나타남

o 가공단계별로는 반제품과 부품이, 기술수준별로는 중고위기술품목과 중저위기술품목의 대일적자가 큼

o 한편 무역특화지수('02~'07.1-9월) 변화를 보면 중저위기술품목 중심의 반제품, 부품의 수입특화가 악화되고 있음

< 품목별/가공단계별/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

품목별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수입특화 악화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반제품, 부품

중저위기술품목

수입특화 개선

금속공작기계, 철강판, 자동차 부품 등

1차산품, 최종 자본재

중고위 기술품목, 고위기술품목

수입특화 → 수출특화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

-

수출특화 → 수입특화

컴퓨터 등

소비재

저위기술품목*

주) 저위기술품목은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화지수가 약화됨

ⅲ. 대일무역역조 확대 원인

□ 최근 원/엔환율 하락으로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일 수출이 부진함

․ 원/엔환율 변동률: -11.7%('06) → -4.3%('07.1-11)

․ 대일 수출증가율: 10.4%('06) → -1.0%('07.1-11)

․ 전체 수출증가율: 14.4%('06) → 14.1%('07.1-11)

o 반면 금년 1-11월중 승용차(601.6%), 골프채(1806.0%), 전자게임기(6017.6%) 등 소비재의 대일수입 급증이 현저함

□ 우리의 수출이 대일수입을 유발하는 구조로서 핵심 부품의 대일의존과 대세계 수출호조로 인해 대일 부품수입 증가

o 우리나라는 반도체 핵심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를 거의 전량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과 대일 무역적자의 상관계수가 0.93('00-'07.1-10)에 달함

□ 일본 수입구조(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중심)와 한국의 대일 수출구조(액정디바이스 및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중심)가 상이하여 대일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음

o 또한 일본시장은 동일 품질․디자인 상품일 경우 일본상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일본상품을 선호하는 "japan premium" 현상이 지배적임

□ 대일수출 주력품목인 석유제품(국내 정제업체의 일시적 생산중단)과 평판디스플레이(일본 가전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수출이 특별요인으로 인해 금년 들어 급감

o 금년 1-9월중 동 2개 품목의 대일수출 감소액이 대일 전체감소액의 3배에 달함

□ 일본 바이어들의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낮음

o 무협조사에 따르면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바이어의 평가가 미국바이어의 비해 크게 낮음

ⅳ. 일본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수지

□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일본 인근의 주요 교역국들임

< 일본에 대해 적자 상황인 주요 국가(억달러) >

순위

주요국

2004년

2005년

2006년

대세계 교역규모(2006년)

1

미 국

-644

-702

-776

29,577억달러 ( 1위)

2

홍 콩

-338

-344

-349

6,584억달러 (11위)

3

한 국

-222

-222

-230

6,348억달러 (12위)

4

대 만

-253

-256

-238

4,266억달러 (16위)

5

네덜란드

-117

-118

-120

8,789억달러 ( 7위)

자료) 일본 재무성

ⅴ. 대일 무역역조 확대 종합평가

□ 최근 대일 무역역조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

o 첫째, 대일 수출 부진은 특별 요인으로 인해 2대 주력품목인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부진이 크게 작용

o 둘째, 국내 기계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최근 수년간 대일 기계류의 수입특화지수가 개선

o 셋째, 기술수준별 품목의 경우 고위기술 품목의 무역적자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개선

o 넷째, 과거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이었던 부품 및 부분품의 대일 무역적자가 최근 수년간 보합수준을 보임

o 다섯째, 일본은 물론 제조 강국인 독일 또한 인근 주요 교역국들 대부분이 일본과 독일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보임

□ 그러나 수출호조에 따른 대일 수입 증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대일 소비재 무역적자 반전은 문제로 지적

o 첫째,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의 대세계 수출호조로 인해 반도체제조용장비 및 철강류 등의 대일 수입이 증가

o 둘째, 소비재는 2002년에는 대일 무역흑자였으나 원/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적자로 반전

o 셋째, 중고위기술 품목의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 확대

ⅵ.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

일본시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간 업무제휴, 전략적인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o 최근 한국 두산이 롯데물산과 협력하여 편의점을 통한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o TV 광고 및 on․off line 홍보, 대형마트내 시식·시음회 개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임

□ 부품소재 분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대일적자 해소의 근본 해결책임

o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업체와 자금력 있는 한국 중견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매칭 시스템 구축이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SK케미컬(팻병용 화학수지): 1990년대 중반 일본 모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5년여 연구개발 끝에 2001년에 내열성 페트용 화학수지 생산에 성공, 2004년 흑자로 돌아선 후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원엔환율 안정을 통해 업체의 대일 수출경쟁력을 보전하고, 특히 영세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이 중요

□ 일본시장은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서 가격 보다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해야 함

o 대일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상품이 일본의 엄격한 안정성 및 기술 수준을 충족할 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

□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일 무역역조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개황

1. 대일 무역역조 현황

☐ 1998년 이후 대일 무역적자지속 확대

o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1997, 1998년 일시 축소되었으나 이후 지속 확대되어 2006년에는 254억 달러에 달함

o 2007년 들어서도 1-11월274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43억 달러 확대됐으며 연간으로는 300억 달러 내외 전망

<대일 무역적자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1998년 이후 대일 무역적자 확대대일 수출부진속 대일 수입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한데 기인

o 1998~2006년중 대일 수출은 연평균 10.2% 증가한데 비해 대일 수입은 15.1%를 기록

<대일 수출․수입․무역수지>

1998(B)

2006(A)

‘07.1-11

배수

(A/B)

대일

연평균증가율

(‘98~’06)

전체

연평균증가율

(‘98~’06)

수 출

122

265

239

2.17

10.2

11.9

수 입

168

519

513

3.08

15.1

16.2

무역수지

-46

-254

-274

5.52

-

-

2. 대일 교역 상품구조

대일 수출전기전자제품광산물, 대일 수입전자전기제품기계류가 주종

o 대일 수출의 경우(2006년 기준) 전기전자제품과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1, 17.0%

- 1998~2006년 기간중 전기전자 비중은 상승[26.7%(‘98)→37.1% (‘06)]한 반면 섬유류, 농산물은 하락[11.0%(‘98)→2.6%(‘06)/ 13.7%(‘98)→4.5%(‘06)]

* 광산물은 나프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o 대일 수입의 경우(2006년 기준)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7%, 24.3%

- 1998~2006년 기간중 철강제품과 기계류는 상승[13.7%(‘98)→18.8% (‘06)/21.8%(‘98)→24.3%(‘06)]한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하락[37.6%(‘98)→27.7%(‘06)]

<대일 교역 상품구조>

(억달러, %)

품목명

수출

수입

2006

‘07. 1-11

2006

‘07. 1-1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3

4.9

11

4.5

4

0.8

5

0.9

광산물

45

17.0

34

14.4

8

1.6

8

1.5

화학공업제품

24

9.1

22

9.1

98

18.8

96

18.6

플라스틱․고무․가죽

7

2.8

7

3.0

22

4.3

24

4.7

섬유류

7

2.6

6

2.5

4

0.8

4

0.8

생활용품

3

1.3

3

1.2

4

0.7

4

0.8

철강금속제품

35

13.3

39

16.2

98

18.8

104

20.3

기계류

28

10.6

27

11.4

126

24.3

137

26.7

전자전기제품

100

37.6

89

37.1

144

27.7

130

25.4

잡제품

2

0.8

1

0.5

11

2.1

1

0.2

합 계

265

100

239

100

519

100

513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3. 품목별 대일 수출입 동향

(1) 품목별 대일 수출동향

반도체,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4대품목이 대일 전체 수출의 약 44%를 차지

o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는 금년 들어 두 자리 수 증가율의 호조세 시현

o 반면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는 각각 -19.6%, -40.2%로 큰 폭 감소

- 컴퓨터, 플레스틱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도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마이너스 증가세를 나타냄

<품목별 대일 수출동향>

(억달러, %)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36.2

23.2

40.7

25.3

2

석유제품

41.1

11.4

30.4

-19.6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1.0

115.9

17.5

-40.2

4

철강판

13.9

-16.4

16.4

36.2

5

무선통신기기

8.4

121.1

8.1

18.2

6

컴퓨터

8.0

-16.5

7.2

-2.9

7

플라스틱 제품

6.1

-4

5.8

3.4

8

주단조품

4.5

27.1

4.5

8.1

9

자동차부품

4.2

15.6

4.2

7.7

10

합성수지

4.6

27.2

4.1

-2.7

대일 전체수출

265.3

10.4

238.8

-1.0

(2) 품목별 대일 수입동향

반도체, 철강판, 반도체제조용장비, 플라스틱제품, 합금철선철 등 5대품목이 대일 전체수입의 32%를 차지

o 철강판과 기초유분을 제외하고는 주력 수입품목의 대부분이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

- 특히 반도체제조용장비, 선박, 광학기기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30~80%에 달함

<품목별 대일 수입동향>

(억달러, %)

순위

품목명

2006

2007.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54.5

2.7

58.1

17.6

2

철강판

40.0

6.8

39.2

8.3

3

반도체제조용장비

23.3

1.4

26.9

30.7

4

플라스틱 제품

19.8

9.5

21.7

20.2

5

합금철선철및고철

15.7

45.3

17.3

24.4

6

유리제품

11.7

23

12.4

15.9

7

광학기기

8.2

-13.9

12.4

62.0

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6

5.9

12.2

87.9

9

기초유분

12.7

36.5

11.4

-0.8

10

기타화학공업제품

10.3

16.2

11.2

20.7

총계

519.3

7.3

512.9

8.6

.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 분석

1. 품목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1) 품목별 무역수지

반도체 관련철강 관련 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이 큰 폭 적자를 기록

o 금년 1~9월중 반도체제조용장비가 -22.1억달러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판 -17.0억달러, 반도체 -13.4억달러 등임

o 최근 5년간 적자규모 변화를 보면 반도체제조용장비, 합금철선철, 플라스틱제품 등이 큰 폭 확대

< 대일 적자 10대품목 (억달러, %) >

2002

(a)

2004

2006

‘07.1-9

전년동기증가(d)

증가계

(c+d)

(b)

증가

(c=b-a)

반도체제조용장비

-4.4

-19.7

-22.2

-17.8

-22.1

(-5.9)

-23.7

철강판

-15.3

-21.8

-26.0

-10.7

-17.0

( 3.7)

-7.0

반도체

-15.6

-15.5

-18.3

-2.7

-13.4

( 0.8)

-1.9

합금철선철 및 고철

-3.4

-9.4

-14.1

-10.7

-12.3

(-2.9)

-13.6

플라스틱제품

-3.1

-9.0

-13.7

-10.6

-12.2

(-2.2)

-12.8

선박

-2.8

-5.5

-6.4

-3.6

-9.4

(-4.2)

-7.8

광학기기

-5.8

-8.4

-7.3

-1.5

-9.0

(-3.3)

-4.8

유리제품

-3.2

-6.3

-10.4

-7.2

-8.6

(-1.1)

-8.3

강반제품

-3.1

-6.4

-8.8

-5.7

-8.1

(-1.6)

-7.3

기타화학공업제품

-5.5

-6.3

-8.7

-3.2

-7.7

(-1.3)

-4.5

□ 반면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등은 흑자기록

< 대일 흑자 5대품목 (억달러, %) >

2,002

2,004

2,006

07.1-9

석유제품

20.1

28.9

36.2

20.1

( -7.1)

평판디스플레이

-0.9

-3.3

27.2

12.1

(-10.6)

금형

1.5

2.7

3.6

2.5

( -0.4)

주단조품

1.0

1.4

2.7

2.2

( 0.1)

의류

5.0

3.8

2.6

1.9

( -0.1)

(2)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a. 수입특화이면서 특화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품목

<특화지수 추이(2000→‘07.1-9)>

o 플라스틱제품(-27.7→-56.4), 영상기기(-8.9→-32.0), 조명기기(-58.7→-72.5), 자동차(-66.7→-91.8), 석유화학중간원료(-77.8→-90.4), 유리제품(-65.4→-77.5), 반도체제조용장비(-81.6→-91.4)

<수입특화품목(악화)>

b. 수입특화이나 특화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품목

<특화지수 추이(2000→‘07.1-9)>

o 선재봉강및철근(-84.9→-67.5), 금속공작기계(-83.6→-70.0), 기계요소(-64.2→-45.3), 철강판(-61.6→-37.8), 자동차부품(-62.5→-46.0), 회전기계(-47.2→-32.3), 합성수지(-47.1→-34.3)

<수입특화품목(개선)>

c. 수출특화 ⇒ 수입특화로 전환된 품목

o 컴퓨터의 무역특화지수 : 12.2(2002) → -7.6(‘07. 1-9)

<수출특화 ⇒ 수입특화 품목>

d. 수입특화 ⇒ 수출특화로 전환된 품목

<특화지수 추이(2000→‘07.1-9)>

o 평판디스플레이(-41.1→72.4), 금전선(-62.7→26.4), 무선통신기기(-65.9→16.3), 알루미늄(-2.3→18.1)

<수입특화 ⇒ 수출특화 품목>

2.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1)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반제품부품중간재큰 폭 적자를 보인 가운데, 최종재자본재도 일정규모 이상의 적자를 지속

o 반제품*은 2006년 122억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금년 1-9월중 124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3억 달러 확대

* 가공된 산업용원자재가 주종으로 반도체제조용장비, 중후판, 열연강판 등을 포함

o 부품 및 부분품은 2006년 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금년 1-9월에는 43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비 7억 달러 축소

o 최종재의 자본재는 지난해 55억 달러 적자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을 지속, 소비재는 지난 200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적자반전

<대일 가공단계별 무역수지(억달러)>

2,002

(a)

2,004

2,006

'07.1-9

증가계

(c+d)

(b)

증가

(c=b-a)

전년동기증가(d)

1차산품

-2

-7

-10

-8

-10

-2

-11

중간재

-115

-153

-189

-74

-167

-26

-100

반제품

-60

-88

-122

-63

-124

-33

-96

부품및부분품

-56

-64

-66

-11

-43

7

-4

최종재

-30

-84

-55

-25

-43

-2

-27

자본재

-46

-98

-55

-8

-42

-1

-9

소비재

16

13

0

-17

-1

-1

-18

총 계

-147

-244

-254

-107

-220

-30

-137

(2)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반제품부품수입특화지수악화, 소비재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전환

o 소비재는 2002년 32.8로 수출특화품목이었으나 2007년에는 -3.8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

o 반제품은 2002년 -34.8에서 2007년 -37.4, 부품은 2002년 -39.7에서 2007년 -44.6를 나타냄

o 최종재의 자본재는 2002년 -56.4에서 2004년 -63.8로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되어 2007년에는 -36.7를 나타냄

- 1차산품은 2002년 -326에서 2005년 -61.5로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되어 2007년 -48.7를 보임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3. 기술수준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1) 기술수준별 무역수지

고위, 중고위, 중저위 기술 품목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위기술품목만 소폭 흑자

o 중고위기술이 가장 큰 폭 적자(2006년 150억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중저위기술이 차지( 2006년 67억 적자)

o 최근 5년여간 중고위기술 품목중저위기술 품목적자규모확대되었으나 고위기술 품목적자규모축소

<기술수준별 대일 무역수지 >

(억달러)

2002

(a)

2004

2006

07.1-9

증가계

(c+d)

(b)

증가

(c=b-a)

전년동기 증가(d)

고위기술

-57.9

-89.9

-48.7

9.1

-23.1

13.3

22.4

중고위기술

-79.2

-123.4

-150.1

-70.9

-142.4

-30.6

-101.5

중저위기술

-26.8

-48.4

-67.1

-40.2

-57.6

-7.8

-48.1

저위기술

9.8

10.4

7.5

-2.2

2.1

-3.1

-5.4

기타

7.0

6.8

4.5

-2.5

1.1

-2.1

-4.6

총합

-147.1

-244.4

-253.9

-106.8

-219.9

-30.3

-137.1

(2)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중저위기술제품은 수입특화지수악화, 저위기술제품은 수출특화이나 악화, 중고위기술제품과 고위기술제품은 수입특화이나 개선

o 중저위기술제품은 2002년 -21.9에서 2007년 -30.1로 악화

o 저위기술제품은 수출특화제품이나 2002년 30.8에서 2007년 16.3으로 악화

o 중고위기술제품은 2002년 -64.1에서 2007년 -57.7로 소폭 개선됨

o 고위기술제품은 2002년 -35.7에서 2007년 -18.0으로 개선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Ⅲ. 대일 무역역조 확대 원인

1. 원엔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소비재수입 증가

□ 최근 원/엔환율 하락으로 주력품목들의 대일 수출경쟁력약화되면서 대일 수출부진

o 대일 수출증가율은 2006년 10.4%로 전체 수출증가율 14.4%를 하회한데 이어 2007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1.0%) 기록

o 이에 따라 우리제품의 일본 수입시장점유율이 갈수록 하락[4.74%(‘05) → 4.73%(’06) → 4.38%(‘07.1-10)]

<원/엔환율 변동과 대일 수출증가율>

- 원/엔환율 변동률 : -11.7%(2006) → -4.3%(‘07. 1-11)

- 대일 수출증가율 : 10.4%(2006) → -1.0%(‘07. 1-11)

- 전체 수출증가율 : 14.4%(2006) → 14.1%(‘07. 1-11)

<주요품목의 대일 수출증가율(‘07.1-11)>

금형

합성수지

컴퓨터

의류

플라스틱제품

-4.9%

-2.7%

-2.9%

-4.0%

3.4%

□ 원/엔환율 하락으로 대일 소비재 수입급증

o 승용차, 골프채, 전자게임기 등을 중심으로 대일 소비재 수입이 높은 증가율 기록

※ 지난해 원엔환율 하락으로 대일 소비재 수입에서 오히려 이득을 봤음(H사)

<대일 소비재 주요품목 수입증가율(‘07.1-11)>

* ( )내는 2007. 1-11월중 대일 수입금액임

2. 대일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대세계 수출호조로 인한 대일 부품 수입 증가

o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부품․소재의 상당부분을 대일수입에 의존

- 반도체 핵심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는 거의 전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07.1-11월중 실리콘 웨이퍼 대일 수입은 13.9억 달러로 전체수입 19.7억 달러의 70.4%를 차지)

-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평관판용 보호필름(TAC)은 일본 후지필름이 세계시장의 약 80%를 장악

o 대세계 수출호조에 따른 대일 수입증가

- 우리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과 대일 무역적자의 상관계수는 2000~2007년중 0.93에 달함

- 특히 반도체 수출호조에 따른 반도체제조용장비의 수입증가와 선박․자동차의 수출호조에 따른 철강관련 수입이 증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과 대일 무역적자>

3. 일본 수입시장의 특성

일본의 수입품목 구조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목 구조와 상이하여 대일 수출확대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

o 일본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철광, 동광 등 원자재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일본의 10대 수입품목과 우리나라의 대일 10대 수출품목간의 중복품목은 디지털과 경질유의 2개 품목에 불과

□ 또한 일본은 ‘Japan premium’이 매우 높은 시장

o 일본시장은 동일한 품질, 디자인인 경우 일본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비싸도 일본제품을 선택하는 “Japan Premium"이 매우 높은 시장임

※ 일본은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일본기업들이 내수시장 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수시장용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출시함. 따라서 일본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끝없이 상승하게 되어 “Japan Premium" 현상이 나타남 (L사)

<일본 수입품목과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의 비교(2006년)>

순위

일본의 10대수입품목1)

한국의 대일 10대수출품목2)

품목명

억불

비중

품목명

억불

비중

1

원유

990

17.1

액정디바이스

31

1.6

2

천연가스

229

4.0

디지털

22

8.3

3

디지털

169

2.9

기타석유제품

22

8.1

4

유연탄

127

2.2

경질유

19

7.1

5

경질유

120

2.1

기타직접회로반도체

7

2.7

6

동광

82

1.4

무선통신기기

5

1.9

7

컴퓨터부품

73

1.3

컴퓨터입출력장치

4

1.3

8

철광

63

1.1

주철

3

1.1

9

프로판(액화)

58

1.0

반도체제조용장비

2

0.9

10

통신기기부분품

54

0.9

메모리반도체

2

0.9

10개품목 계

1,965

34.0

10개품목 계

117

44.0

자료 : 1) 일본의 수입품목은 일본통계 2)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은 한국통계

[참고] 일본시장에서의 주요품목의 업체별 시장점유율

□ 주요 품목 대부분에 걸쳐 일본기업들이 높은 점유율 기록

- 이는 일본이 ‘Japan Premium’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과 더불어 일본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춘 우수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주요 품목의 업체별 시장 점유율(2006년) >

(%)

품목

순위

업체명 (점유율)

컴퓨터

1위

NEC (20.1)

2위

후지쯔 (17.5)

3위

DELL (14.2)

4위

도시바 ( 9.9)

5위

HP ( 6.7)

액정 TV

1위

샤프 (43.9)

2위

소니 (18.0)

3위

마쯔시타 (16.2)

4위

도시바 ( 8.5)

5위

JVC ( 4.3)

디지털 카메라

1위

캐논 (21.8)

2위

마쯔시타 (15.1)

3위

후지필름 (14.9)

4위

카시오 (13.7)

5위

소니 (13.6)

승용차

1위

도요타 (47.6)

2위

닛산 (17.2)

3위

혼다 (13.2)

4위

마쯔다 ( 5.6)

5위

후지중공업 ( 3.0)

자료) 「2008년판 시장점유율」 일본경제신문사 발간

4. 특별요인으로 인한 주력품목 대일 수출급감

대일 수출2, 3위 품목석유제품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금년 들어 급감

o 올 9월까지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대일 수출은 각각 26.4억 달러, 14.4억 달러로 23.4%, 43.6% 감소

- 금년중 이들 2개 품목의 감소액이 대일 전체 수출감소액의 3.0배에 달함

<석유제품와 평판디스플레이의 대일 수출 현황>

금년 수출감소액(A)

(‘06.1-9대비 ’07.1-9)

대일 전체수출감소액(B)

(‘06.1-9대비 ’07.1-9)

기여율(A/B)

석유제품

8.1억달러

6.5억달러

124.6%

평판디스플레이

11.1억달러

170.8%

2개품목계

19.2억달러

295.4%

5.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이미지 저하

지난 수년간 우리 수출제품의 구조고도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제품에 대한 일본 바이어의 이미지가 여전히 낮음

o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 바이어의 평가가 미국 바이어의 평가에 비해 크게 낮음

<일본 및 미국 바이어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응답비율, %)

품질

디자인

브랜드이미지

가격

일본 바이어(‘07.9월)

44.1%

41.8%

29.9%

27.2%

미국 바이어(‘07.5월)

75.0%

72.2%

54.2%

48.7%

주 : 응답비율은 5분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중 ‘매우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무역협회 조사

Ⅳ. 일본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수지

□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의 인접한 주요 교역국들임

o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로 일본 인근의 주요 교역국들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적자 상황임

< 일본에 대해 적자 상황인 주요 국가(억달러) >

순위

주요국

2004년

2005년

2006년

대세계 교역규모(2006년)

1

미 국

-644

-702

-776

29,577억달러 ( 1위)

2

홍 콩

-338

-344

-349

6,584억달러 (11위)

3

한 국

-222

-222

-230

6,348억달러 (12위)

4

대 만

-253

-256

-238

4,266억달러 (16위)

5

네덜란드

-117

-118

-120

8,789억달러 ( 7위)

6

싱가포르

-117

-118

-120

5,104억달러 (15위)

7

영 국

-85

-84

-85

10,677억달러 ( 5위)

8

태 국

-62

-69

-60

2,594억달러 (26위)

자료) 일본 재무성

□ 반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우디, UAE 등 자원 보유국

< 일본에 대해 흑자 상황인 주요 국가(억달러) >

순위

주요국

2004년

2005년

2006년

원유 수출규모(2005년)

1

사우디

-148

-246

-325

364mt (1위)

2

UAE

-137

-205

-255

97mt (8위)

3

중 국

-204

-284

-256

-

4

호 주

-76

-120

-151

-

5

인 니

-96

-116

-166

-

자료) 일본 재무성

제조 기술강국인 독일 역시 인근 주요 교역국들 대부분이 독일에 대해 큰 폭의 적자 상황임

< 독일에 대해 적자 상황인 주요 국가(억달러) >

순위

주요국

2004년

2005년

2006년

대세계 교역규모(2006년)

1

미 국

-409

-447

-487

29,577억달러 ( 1위)

2

스페인

-234

-275

-283

5,219억달러 (13위)

3

프랑스

-267

-300

-271

10,253억달러 ( 6위)

4

영 국

-301

-259

-267

10,677억달러 ( 5위)

자료) EU 통계청

Ⅴ. 대일 무역역조 확대 종합평가

최근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

o 첫째, 대일 수출이 부진하지만 특별한 요인에 의해 대일 2대 주력품목인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부진이 크게 작용

* 석유제품은 국내 정제시설의 정기보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중단 및 내수용 재고 확보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

* LCD는 일본 가전업체가 중국, 폴란드 등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삼성-소니 합작사에 의한 대일 수출이 이들 지역으로 전환

o 둘째, 국내 기계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최근 수년간 대일 기계류의 수입특화지수가 개선

o 셋째, 기술수준별 품목의 경우 고위기술 품목의 무역적자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개선

o 넷째, 과거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이었던 부품 및 부분품의 대일 무역적자가 최근 수년간 보합수준을 보임

o 다섯째, 일본은 물론 제조 강국인 독일 또한 인근 주요 교역국들 대부분이 일본과 독일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보임

□ 그러나 수출호조에 따른 대일 수입 증가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대일 소비재 무역적자 반전은 문제로 지적

o 첫째,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의 대세계 수출호조로 인해 반도체제조용장비 및 철강류 등의 대일 수입이 증가

- 이는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분석에서 가공된 산업용원자재가 주종인 반제품의 무역적자 확대와 관련이 있음

o 둘째, 소비재는 2002년에는 대일 무역흑자였으나 원/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적자로 반전

o 셋째, 중고위기술 품목의 대일 무역적자가 큰 폭 확대

Ⅵ.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

1. 대일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 일본시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간 업무제휴, 전략적인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o 일본 휴대폰 업체가 가전업체와 협력하여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처럼 최근 한국 대상(舊두산식품 김치부문)이 롯데물산과 협력하여 미니컵 형태의 종가집 김치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일본 업체간 업무제휴 성공사례>

* 소니에릭슨(휴대폰): 큰 인기를 모았던 디지털카메라 「사이버샷」과 동일명인 「사이버샷」폰 발매함. 기능은 광학 3배줌, 510만화소, 랜즈커버 슬라이드 기능 등 디지털카메라 느낌을 살렸음

* 소프트뱅크(휴대폰): 대형 액정TV 「아쿠오스」 모델로 고화질 화면의 강자라는 이미지를 확보한 샤프와 협력, 서브브랜드로서 「아쿠오스」폰을 발매함

o TV 광고 및 on․off line 홍보, 대형마트내 시식·시음회 개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임

- 특히 짧은 TV 광고의 경우 상품의 복잡한 기능은 배제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진로(소주): TV시청 황금시간대에 “기분좋은 술, 진로”라는 이미지 중심의 광고를 수년간 방영

* 농협(김치): 기존 고객에게 e-mail 홍보 및 “김치 본고장 한국 고유의 맛” 이미지를 내걸고, 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시식회 개최

2. 부품소재·원천기술 개발 기업 지원

부품소재 분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대일적자 해소의 근본 해결책

o 일본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략 연구개발 프로젝트팀이 형성되면 최소 5-8년간 유지되면서 성과에 관계없이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함

* 샤프(태양전지): 지난 1964년 태양전지를 개발한 샤프는 40년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듭하여, 금년 세계 처음으로 태양전지 양산 체제를 구축함

o 원천기술 개발의 잠재력을 가진 일본 중소업체와 자금력 있는 한국 중견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매칭 시스템 구축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SK케미컬(페트병용 화학수지): 1990년대 중반 일본 모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5년여 연구개발 끝에 2001년에 내열성 페트용 화학수지 생산에 성공, 2004년 흑자로 돌아선 후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3. 원엔환율 안정

□ 원엔환율 안정을 통해 우리 업체의 대일 수출경쟁력을 보전하고, 특히 소비재 중심의 영세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원이 중요 과제임

* 농협: 한국기업의 일본 판매법인(일본 수입업자)은 한국의 수많은 영세 식품 수출업자와의 계약에서 달러결제 또는 월단위 환율연동 결제함으로서 수출업자는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입업자는 동일 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4.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 일본시장은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서 가격 보다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함

o 대일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상품이 일본의 엄격한 안정성 및 기술 수준을 충족할 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임

* JETRO: 일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을 위해 일본 현지에 디자인 센터 설립하여, 일본내 기초과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채용, 다양한 현지 시장조사 등을 반복함으로서 일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함

* 대상(舊두산식품 김치부문): 종가집 김치를 롯데물산과 협력하여 미니컵 형태의 마늘냄새 없는 김치를 2001년에 개발, 일본 세븐일레븐에 납품함으로서 판매 호조세 기록

* 다이손(영국, 진공청소기): 먼지 흡인력을 크게 향상한 진공청소기를 8만엔의 고가로 시판, 큰 인기를 모음

5. ‘대일 무역역조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 검토

□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일 무역역조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해 일본 현지시장 동향 및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예: 주일 한국대사관․일본한국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

o 부품소재산업분야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일본․독일 등 제조기술 강국에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도입 매칭시스템 구축

o 대일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한 예로 무역협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동경에서 ‘제6회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오사카에서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참고-주일 한국 기업인 및 일본인 경제연구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일본시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o 한국 영세 식품 수출업체들은 일본시장에서 단기간 수익을 얻기 위해 출혈경쟁을 서슴치 않고 있음(H사)

- 특히 유자차, 찌개용 김치 등은 계절성 상품인데다, 일본 창고 보관비가 비싼 관계로 흔히 말하는 ‘땡’ 처리식의 무제한 저가격 경쟁을 벌임

- 한국식품에 대한 저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가 상품(예:고려인삼 등)을 출시할 경우 시장반응이 냉담함

□ 현재 한국기업들은 첨단 신제품의 test market으로서 일본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일수출 확대 보다는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한 원활한 대일수입 확대를 위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L사, H사)

o 따라서 최근의 원엔환율 하락으로 오히려 부품 등 핵심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이득이었음 (L사)

□ 일본은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내수시장 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전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내수시장용의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출시

o 일본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끝없이 높아지고, 이왕이면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위 "japan premium" 현상이 생김 (L사)

□ 일본의 경우 대중국 적자가 큰 상태이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음. 이는 결국 일개국가에 대한 적자/흑자 관리가 아니라 전체 수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임

o 한국 역시 대일적자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무역흑자 관리에 노력하면서, 원천기술 개발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구상해야 함. 더 나아가 상품수지 외 한국이 강점인 IT 분야에서의 인재교류 등 서비스 수지 관리로까지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J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