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그리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그리스

- 세계은행 기업환경 발표 10개 항목 중 5개 항목 하락 -

- 창업환경 12단계 하락, 국제교역 58단계 상승 -

 

□ 개요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그리스의 기업 환경은 세계 100위로, 2005년 111위, 2006년 109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의 기업환경은 유로화 사용 12개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고, 총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5개 분야의 순위가 하락함. 특히 창업환경과 투자자 보호, 근로자 고용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창업 환경과 투자자 보호환경은 2006년보다 더욱 열악해짐.

 

그리스

용이 여부	2007년 순위	2006년 순위
기업 환경	100	109
창업	152	140
기업체 인허가	42	55
근로자 고용	142	166
소유권 등기	93	94
은행 융자	84	83
투자자 보호	158	156
납세	86	108
국제 교역	65	123
계약 의무	87	48
폐업	38	34

 

□ 그리스 기업환경

 

 ○ 창업 환경

  - 무엇보다 신규 기업체 창업시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남. 그리스 창업환경 순위는 2006년 140위에서 2007년 152위로 더욱 뒷걸음친 상황임.

  - 그리스에서 신규 기업체를 설립시 총 15 단계를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은 38일, 비용은 그리스 1인당 소득의 23.30%가 소요됨. 이는 호주가 신규 사업 시작시 2단계의 과정과 2일, 벨기에 3단계와 4일, 프랑스 5단계와 7일이면 가능한 것과 매우 대조적임.

  - 그리스와 창업환경이 유사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총 10단계의 절차와 47일이 소요됨.

 

 ○ 투자자 보호

  - 그리스의 투자자 보호는 2005년 166위, 2006년 156위, 2007년 15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대 그리스 직접 투자(FDI)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용분야

  - 근로자의 노동비용 및 해고절차 관련 환경들이 조금 개선돼 2006년 166위, 2007년 142위로 24계단 상승함.

 

 ○ 기타 납세(108→86), 국제 교역(123→65), 기업체 인허가(55→42), 소유권 등기(84→83) 관련 환경들에서 소폭 개선됨.

 

□ 발칸 반도 국가들의 기업환경

 

 ○ 최근 국명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FYROM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6년 92위에서 75위로 17단계 상승했으며, 터키도 2006년 91위에서 올해 57위로 무려 34단계 상승함. 인접국 불가리아는 54위에서 46위로 8단계 뛰어올랐고, 작년 124위로 그리스보다 뒤져 있던 크로아티아가 올 해 97위를 차지함.

 

□ 시사점

 

 ○ 2004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신민당 정부가 (2007년 9월 재집권) 제2의 건국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료주의의 악습을 타파하고자 개혁을 시도했으나, 그 효과가 크지 못함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그리스 기업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간의 위안을 줄 수 있으나, 그리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 등으로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발칸 반도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던 그리스의 위상에 적지 않은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즉 그리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동구권 국가들로의 안전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던 그리스의 장점도 점차 사라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현 신민당 정부의 개혁 의지가 매우 높고 그리스 기업들의 국제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리스 기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료원 : 세계은행 연간 보고서, Kathimerini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