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9.30 총선과 경제 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9.30 총선과 경제 정책 변화

-  친 EU 정책 가속화 전망

 

  

□ 2007. 9. 30 총선 실시 결과 (출구 조사)

 

ㅇ 우크라이나는 지역당 당수인 야누코비치 총리와  우리당 유셴코 대통령 사이의 세력 반목 속에서 2006. 4. 2일 대통령의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한 이후  2007. 9 30일 총선을 실시 하였음.

 

ㅇ 국회의원 450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10. 1일 현재 30%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 10월 3일에나 확실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그러나 10. 1 밤 10시에 투표가 끝난 후 발표된  출구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총선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체제가  지역당 중심에서 오렌지 팀 (우리당+BYUT)로 바꾸게 될 전망임.

 

- 참고

  BYUT (Tymoshenko Bloc) :  유리 티모셴코(여)가 이끄는 친 서방 성향의 정당으로오렌지 혁명이후 대통령인 유셴코 (우리당)와 연합하여 오렌지 팀을 구성하여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당수인 유리 티모셴코는  총리를 역임한 바 있음

 

ㅇ 출구 여론 조사 결과 및  2006년 3. 26일자 총선 결과 비교

 

정당	07. 9. 30 출구 조사 지지율(%), 의석 수	’06. 3. 26 총선    의석 수
지역당 (야누코 비치 총리)	35.2%       178석	186석
BYUT( 티모셴코)	31.5%       159석	129석
우리당 (유셴코 대통령)	13.4%        68석	81석
공산당	5.1%         26석	21석
Lytvyn’s Bloc	3.7%         19석	0
사회당 (모로스 국회의장)	-	33석
	88.9%        450석	450석

 주) 지지율 3% 미만 정당은 의석 배분이 없음

 

ㅇ 이번 총선에서  종전 오렌지 팀인  BYUT 와 우리당의 의석수를 합하면227석이 되어 국회의 과 반수(225)를 넘게 되었음. 우크라이나의 내각의 구성은 국회의석의 과 반수를 넘으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결과로만 볼 때 정책 노선이 유사한 BUYT와 우리당이 연립하여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됨. 대통령 유셴코는  선거전 BYUT 의 티모센코에게 연합 내각 구성에 성공하면 총리직을 약속 한바 있어  신 오렌지 팀의 구성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신 오렌지 팀 연합 내각 구성시 경제 정책의 변화

 

ㅇ  친 서방 (EU) 정책으로  정책 기조 전환

 

- 지역당 중심의 야누코비치 총리의 정책 노선은 친 러시아 정책임. 따라서 그동안 대통령의 친  서방 정책과 건건이 부딛처 왔으나  정책노선이 유사한 신 오렌지 내각 연합 구성시  정책 기조가  친 서방 정책으로 바뀔 전망임.

 

ㅇ 헌법 개정

 

- 현재의 헌법상 권력 구조가 권력이 지나치게 총리에 편중되어 있어  대통령과 총리 가 상반된  정책 성향을 나타낼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 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코자 함.

 

ㅇ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 축소

 

- 우크라이나는 천연 가스 우라늄등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음. 따라서  투르메니스탄등 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러시아 의존도를 축소 할 전망임.

 

ㅇ WTO 등 서방 국제 경제 기구 가입 가속화

 

-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러시아의 관계 등으로 번번이 실패함.  그러나 이번의  신 오렌지 팀은 WTO의 가입 뿐아니라 EU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티모셴코는 선거 유세시 한국 대만형 경제 발전을 수차 강조 하였음. 향후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로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에너지 자원의 탈 러시아 정책은 한국과의 원자력 및 우라늄 에너지 협력강화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티모셴코 팀의 주장인 일반 기계 산업, 건설 산업, 자동차 산업, 금융 산업 육성 정책에도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선거관리 위원회 발표 및 언론 발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