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현재 8개 FTA 협정(37개국) 체결중

크로아티아, 현재 8개 FTA 협정(37개국) 체결중

- 올해 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 확대 주도-

              

 

 

□ 크로아티아 8개 FTA 협정체결중, 현재 CEFTA 확대 주도

 

 ㅇ 크로아티아는 1997년 마케도니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하에 총 37개 국가와 자유무역에 근거한 교역을 실시하고 있음. 크로아티아       대외무역에 80%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크로아티아에게는 미래 교역파트너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현재 크로아티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대상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EU 25개 회원국

   - EFTA 4개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

   - CEFTA 3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마케도니아)

   - 알바니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몰도바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터키

 

 ㅇ 크로아티아는 2001년 10월 EU와 발칸국가간에 체결한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의 일환으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4년 EU확대에 따라 현재

     25개 회원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하고 있음.

 

 ㅇ 올 9월28일에는 크로아티아는 Kosovo(코소보)와 잠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시 코소보지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크로아티아는 코소보와 수출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역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크로아티아 경제부 관계자는 언급한 바 있음. 그밖에 최근 크로아티아는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1992년 폴란드·체코·헝가리가 결성한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CEFTA ;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은 이후 슬로바키아·됐로베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했으며 크로아티아는 2003년 3월1일부로 CEFTA 회원국이 됐음.

 

  ㅇ CEFTA 서명국가는 모두 EU와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를 체결하고 있어 CEFTA는 EU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국간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루마니아 총리인 Mr. Calina Popescu-Tariceanu는 CEFTA는 루마니아가 시장경제 규칙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역할이 돼 주었으며 아울러 EU가입을 위한 훌륭한 준비과정 역할을 해 주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현재 CEFTA는 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마케도니아 등 4개국으로 2007년이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CEFTA에서 탈퇴하게  됨.  CEFTA는 올 말 새로운 회원국가를 수용할 예정인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몬테네그로·알바니아·몬테네그로 등이 그 후보국가이며 코소보까지 회원국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함.

 

 ㅇ 크로아티아는 현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항 상태이나 이 국가들이 새롭게 CEFTA 회원국가가 되면  종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무효가 되며 CEFTA 협정하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ㅇ CEFTA 확대에 따라 CEFTA의 규정또한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에적용할 규정 및 협약내용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돼야 할  것으로 주위 관계자는 전하고 있음. 즉, CEFTA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국에게 적용됐던 WTO 회원국     여부, EU와의 관계 정립등이 필요했으나 신규 가입예정 국가에게는 EU 회원국 가입신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EU 가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 주여도 충분하도록 변경될 예정임.

  

  ㅇ CEFTA 확대는 크로아티아가 발칸 자유무역지대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EU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을 포함하는 발칸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한데 따른 것임.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EU의 발칸 자유무역지대 제안이 교역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유고 연방의 재결합을 우려해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CEFTA 확대를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사점

 

 ㅇ CEFTA가 확대될 경우, 인구 7000만명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며 이 자유무역지대 내 제조, 수출 및 고용등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의 발칸지역 수출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으나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함께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지역과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 업계에서는 CEFTA 확대를 주시하면서 EU와는 차별적인 시장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투자진출 등 다각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크로아티아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