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중동부 유럽내 기업환경 폴란드·체코보다 우수

헝가리, 중동부 유럽내 기업환경 폴란드·체코보다 우수

 -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 2008’에서 종합순위 45위로 6단계 상승 -

 - 창업단계·인허가취득비용분야 우수…과세비율·해고비용분야 열악 -

 

 

 

□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 2008’ 중동부유럽 순위

 

 ○ 세계은행 178개국을 조사대상으로 9월 26일 발표한 ‘기업환경 2008(Doing Business 2008)'에 의하면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내에서 폴란드와 체코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환경 2008 보고서는 기업환경을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올해부터 새로운 순위산정 방법이 사용됨.

 

 ○ 헝가리의 경우 신규 회사법 도입을 통해 창업단계 소요기일을 32일에서 16일로 단축시키고 소요 비용도 축소시키는 등 개선을 통해 지난해 51위에서 6단계 상승한 45위에 랭크됨.

 

 ○ 주요 순위 하락국으로 슬로바키아(1단계), 슬로베니아(2단계), 폴란드(6단계) 있으며, 주요 순위 상승국으로 크로아티아(26단계), 불가리아(8단계), 루마니아(7단계), 체코(5단계)가 있음.

 

주 : 2007년 7월 기준 한국과 주요 교역국가만 발췌함.

자료원 : 세계은행/Doing Business 2008/2007.9

 

□ 중동부 주요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요

 

 ○ 아래는 중동부 주요국의 기업환경 10개 분야를 요약한 것으로 헝가리의 경우 창업단계·소요일수·인허가 취득비용·고용경직성·대 미국수출비용· 계약강제이행 소요기간·청산소요기간에서 경쟁국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고비용, 등기소요비용 및 과세비율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주요국의 기업환경 개요

구분	주요 평가 내역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창업	창업단계		6	9	10	10	6
	소요기간(일)		16	25	17	31	14
	소요비용/1인당GNI(%)		17.69	4.21	10.56	21.16	4.67
	최소자본/1인당 GNI(%)		65.11	34.09	34.90	196.78	1.47
인·허가 취득	허가취득단계		31	13	36	30	17
	소요기간(일)		211	287	180	308	243
	취득비용/1인당 GNI(%)		10.4	14.9	18.5	159.8	124.3
고용	고용경직성(0-100) * 작을수록 유리		30	36	31	37	66
	비급여성고용비용/급여비중%		34	35이상 주1)	35	21	31
	해고비용/주급기준(주)		35	13	22	13	8
소유권등기	등기절차/단계		4	3	4	6	8
	소요기간(일)		63	17	123	197	150
	등기비용/소유권비중(%)		11	0.1	3.0	0.5	2.8
은행 융자	공적기관을 통한 여신자수/성인인구중 비율(%)		0.0	1.2	4.2	0.0	4.1
	사금융사용자수/성인인구중 비율(%)		6.9	56.0	53.3	51.5	10.9
	채무자법적보호지수(0-10) *높을수록 유리		4.3	4.7	5.0	6.0	6.0
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지수(0-10) *높을수록 유리		4.3	4.7	5.0	6.0	6.0
납세	납세횟수(연간)		24	31	12	41	96
	소요시간/연간		340	344	930	418	202
	총수입대비과세율(%)		55.1	50.5	48.6	38.4	46.9
대외 교역	수입	필요서류 갯수	7	8	7	5	6
		소요기간(일)	17	25	18	27	13
		수입비용/미국에서 컨테이너당/20ft/US$	975	1,050	860	834	1,075
	수출	필요서류 개수	5	6	5	5	5
		소요기간(일)	20	25	16	17	12
		수출비용/미국에서 컨테이너당 20ft/US$	975	1,075	775	834	1,075
계약강제이행	이행단계		33	30	27	38	32
	소요기간(일)		335	565	820	830	537
	소요비용/건별(%)		13.0	25.7	33.0	10.0	19.9
폐업 (청산)	청산소요(년)		2.0	4.0	6.5	3.0	3.3
	청산비용/재산비중(%)		15	18	15	22	9
	청산시 회수가능금액 (달러당 센트)		38.4	45.2	21.3	27.8	28.9

주1) 입수자료 부분삭제로 파악불가하나 35이상으로 추정됨.

자료원 : 상동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헝가리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위한 긴축재정 정책 및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 9월 EU 집행위로부터 2007~13년 기간중 개발비용으로 250억 유로를 확보한 바 있어 이 기조는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상기 분야의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중동부유럽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의 적극적 관심이 요망됨

 

 

자료원 : 세계은행 자료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