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김건희 '집사' 차명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집사 게이트' 수사,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관련된 '집사 게이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김 씨의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향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장 기각은 무엇을 의미하며,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집사 게이트'의 본질과 이노베스트코리아
'집사 게이트'는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목적으로 김 씨와 연관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2023년 투자금 중 일부인 46억 원이 김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2022년 8월 설립 당시 김 씨의 아내 정 모 씨가 감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주소지까지 김 씨 부부의 거주지인 제주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정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 씨의 지분 4.64%를 양도받아 이를 46억 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다른 회사와 같은 건물을 사용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7일, '집사 게이트' 수사의 일환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김 씨 측으로 흘러간 자금이 김 여사의 비자금이나 김 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례적인 기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역시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치권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피 의혹, 그리고 수사 난항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김 씨의 행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소재지가 제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전된 지 불과 10일 만에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정 씨 역시 휴대전화를 해지한 상태로 소재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씨와 가족들에게 신속히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집사 게이트'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의 해외 체류와 연락 두절, 그리고 차명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S모빌리티 측은 "투자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와 무관한 제3자의 회사였으며, 뇌물성 투자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회사가 정 씨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수도 있으며, 김 씨와 가족의 귀국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집사 게이트'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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