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 소고기’의 역설…한우 농가 시름, 가격 변동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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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P 2024. 4. 9. 05:49

‘관세 0%’에 작년 수입 소고기 47만톤…역대 최대

소고기 수입국도 늘어나 수입량 지속 증가 전망

자급률 하락, 수입 의존도 커지는데 ‘가격 인상’ 조짐

과일·채소 물가에 이어 축산물 물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조금씩 늘린 소고기 수입량이 어느새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산 소고기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 수입육 가격 인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다.소고기 수입 급증으로 한우 값은 이미 폭락세를 보이면서 한우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8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쇠고기는 47만톤을 넘어섰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2022년 수입량(37만992톤)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한 쇠고기는 미국산으로 전체 가운데 47.4%였고 호주산은 42.5%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수입량 증가에는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고기 10만t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고기 수입량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미국과 호주 소고기 수입량의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아일랜드 등 수입국이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EU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국회를 통과했다.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이며 이 가운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한우협회는 수입 위생조건 심의에 따라 프랑스와 아일랜드 외의 EU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소고기 수입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저렴한 가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소고기 가격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달 118.3포인트를 기록해 전월(117.0포인트) 대비 1.1% 높아졌다. 이 중 육류(1.7%) 가격지수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FAO는 “주요 수입국의 수요 증가 국제 소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이 동시에 상승했다”고 말했다.

수요 상승으로 소폭 오른 육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2차 가격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엘니뇨 현상으로 호주에서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해졌고 사육비용이 급증했다”라면서 “호주의 축산 농가들이 앞다퉈 도축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급량이 늘어난 상태지만 도축량 확대에 따른 공급량 상승은 사육 두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수입산 소고기 탓에 한우 농가의 운영 환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저렴한 소고기 수입이 급증으로 한우값은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우 암소 도매가는 투플러스(1++) 등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11.5% 폭락한 상태다.

소고기 유통량도 이미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수입산이 국내산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내 소고기 수요 의존도가 상당 부분 수입산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속수무책으로 물가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는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한우 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EBN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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