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외교, 비관세장벽 뚫을 효율성 높은 전략”

‘소비자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 잡힌 정책 집행에 초점
“완화·철폐 만이 전가의 보도 아냐”…현장 소통 강화로 해답찾기

2024.03.25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은 △ 소비자 안전 최우선 △ 과학성에 기반한 규제의 현실화와 국제 조화 △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외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은 오늘(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이뤄진 화장품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구하는 화장품 정책의 지향점은 △ 소비자 안전 최우선 △ 과학성에 기반한 규제의 현실화와 국제 조화 △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외교 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들어 발표한 일련의 화장품 관련 정책은 이러한 정책 지향점과 그 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높아지는 주요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효율성 높은 전략이 바로 규제외교”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25일)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화장품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밝힌 사실로 △ 2024년 식약처 주요 업무계획(2월 19일) △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3월 19일)의 발표에 이어 세부사항을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지훈 과장은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 △ 화장품 산업계의 자율규제 확대에 초점을 둔 제도 차원의 지원 강화 △ 수출 지원 확대 지속 등에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정책의 목표를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지점에 놓고 이를 얼마나 탄력성있고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고하고, 검토하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늘(25일)부터 돌입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경우만 해도 소비자 편익과 화장품 기업의 현실성 있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물론 하반기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시범사업의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는 “‘식약처=규제기관’이라는 사실이 수출 지원과 산업 진흥이라는 명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을 뚫을 수 있는 가장 효율성 높은 전략이 바로 규제의 국제조화를 통한 ‘규제외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식약처가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화장품 수출을 진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도입 역시 ‘규제 강화’라는 외눈박이 시각에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화’의 측면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장 내달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중국의 ‘화장품 전 성분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과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미국의 MoCRA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제도 시행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기 △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와 안착, 발전 △ 광고자율심의기구 도입 여부 검토 △ 기능성화장품 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의 상설 운용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고 과장은 “규제완화·철폐 만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과 탄력을 잃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는 화장품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K-뷰티 엑스포’(일산 킨텍스) 기간 동안 ‘원 아시아 포럼’을 열고 규제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의 날’(9월 7일) 행사 역시 진행(올해 한시 개최)함으로써 화장품 업계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처 : 코스모닝

기사원문 :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