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2.03.14. 오후 12:21염유섭 기자
■ 서울고검에 두차례 의견서
양정철 등 여권인사 연루 의혹
‘親정부’ 서울고검장 결정 관심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가 서울고검에 제출됐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66) 씨가 대선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재기수사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달 24일 제출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병원장은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나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본인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액·이자율 등을 알지 못했고 인수약정서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대선 이후인 지난 10일에도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 연대보증을 섰다. 2012년 이 원장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연대보증에서 빠졌고, 신 씨는 결국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신한은행 직원 A 씨의 증언으로 사문서 위조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신 씨는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현재 신 씨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힘(당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400억 원 대출 과정에서 양 전 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재기수사를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정철 등 여권인사 연루 의혹
‘親정부’ 서울고검장 결정 관심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가 서울고검에 제출됐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66) 씨가 대선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재기수사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달 24일 제출한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병원장은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 지위를 벗어나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본인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액·이자율 등을 알지 못했고 인수약정서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대선 이후인 지난 10일에도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하면서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 연대보증을 섰다. 2012년 이 원장은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연대보증에서 빠졌고, 신 씨는 결국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신한은행 직원 A 씨의 증언으로 사문서 위조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신 씨는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현재 신 씨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힘(당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400억 원 대출 과정에서 양 전 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재기수사를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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