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3차 강제구인 불발, 모스 탄 접견 금지…비상계엄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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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 3차 강제구인 불발, 모스 탄 접견 금지…비상계엄 수사 향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사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며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은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검팀은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9일 만료)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을 예정했으나, 특검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을 금지하면서 이 또한 불발되었습니다. 이처럼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특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