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국민대 교수 - 2022.04.04 10:53 오전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장거리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는 낭만적 민족주의와 이상주의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넘어 한반도, 동아시아, 국제비확산체제(NPT)가 새로운 차원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떠나 핵을 개발하는 북한이 아닌,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이 같은 엄혹한 현실은 한·미가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과 틀(frame)에 기초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