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작성일 2022-08-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2(화)일 오전 10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명단 붙임 참조)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CAGR)
수출	12,621	14,937	15,692	21,703	25,738	19.5%
수입	15,944	18,038	18,139	19,726	24,600	11.5%
교역액	28,564	32,975	33,831	41,429	50,337	15.2%
무역수지	△3,323	△3,101	△2,447	1,978	1,138	-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증가율 19.5%)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하였다.

 

< ’17-’21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품목	반도체	석유 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보건 산업	선박류	자동차부품	디스 플레이	全산업
증가율	6.9%	5.4%	2.2%	2.8%	2.1%	1.6%	19.5%	△14.1%	△0.3%	△6.0%	3.0%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보건산업협회 대상 간담회(‘22.5.12),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22.5.19) 등

 

  -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명환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통상쟁점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 보건상품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기사원문 :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menuId=MENU01498&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5149&linkId=48877494&refMenuId=MENU0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