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북핵 이고 살 순 없다".. 尹정부 "임기 내" 무력화 대책 강구

박응진 기자 입력 2022. 06. 09. 05:30

'한국형 3축 체계' 운용 강화·美 확장억제 실효성 확보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 협의회에 출석,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7년 5월까지)를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춰갈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과 신 차장의 이들 발언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크게 Δ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Δ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Δ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킬체인' 단계에선 북한의 도발을 사전 포착해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찰 인공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로 쓰인다.

KAMD 운용은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타격에 실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한다. '천궁-Ⅱ' '패트리엇' 등 지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핵심시설을 방어하는 게 주된 목표다. 군은 대공 레이저무기 등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공군 전투기가 지난 7일 서해 공역에서 편대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뉴스1

KMPR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즉각적으로 평양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를 대량으로 타격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표적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선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수준 높은 정찰·타격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축 체계' 보완·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부대 개편 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시 미군의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도 북핵 무력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미군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면 요격하고, 또 응징할 수 있는 '3축 체계'가 실효성을 갖도록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신뢰성·효율성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핵공유협정 체결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리 독자적인 핵개발 능력 확보 가능성 등을 점쳤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를 18차례나 벌였다.

한미 당국은 특히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모두 끝내고, 현재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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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기사원문 : https://news.v.daum.net/v/20220609053014703?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