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 정치' 논란, 李대통령의 경고와 민주당의 사퇴 압박 총정리!

 

 

2025년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를 개인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시'보다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충분히 입법 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말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 간의 발언 해석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이 "대통령을 팔아 개인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며,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 과방위에서 보인 행태가 "눈뜨고 봐주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덧붙이며 "보수 여전사 노릇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교흥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국회 상임위는 물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방송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발언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 위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지시'였는지 '의견'이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 정치권의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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